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해 어덯게들 생각하시는? 2009-09-28 813 나다 정부가 수도사업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74723 4대강사업(대운하)와 필수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수도사업민영화라고 하죠,... 1. 의심되는 부분: 근거도 없고 전혀 과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4대강 살리기의 최종 목표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강물의 부영양화+수자원공사의 대규모 공사자금 지원-->식수 대란+수자원공사의 부실촉진--> 식수대란과 수자원공사의 부실을 핑계로 수도민영화 추진 2. 더 의심가는 부분: 현 정부의 최고위층의 인척이 수도민영화 관련회사의 주요직책을 맡고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떠돌고 잇음... 3. 4대강(대운하)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다는 이유: 1)강바닥 긁어내면 오히려 강물의 부영양화로 대규모 강물 오염이 발생하고, 2)소위 4대강의 주류는 홍수가 난적이 한번도 없고 지천에서만 홍수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천에 대한 공사비는 거의 없는 공사이고, (홍수대비라면 지천위주로 공사를 해야함) 3)강바닥을 파내어 수심이 깊어지면 유속이 감소되는데 유속이 감소될 경우 강물이 바다로 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 강물이 썩을 가능성이 더 높아짐 (전에 모 토론프로그램에서 토목-수자원 관련 전공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2시간인가 내에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야함). 4)소위 대운하 전도사, 그리고 찬성론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과학이나 공학-즉, 이공계-과 전혀 관계없는 인문학이나 신학(목사출신) 전공자들임 ==>즉, 전문가도 아닌자들이 전문가인척 하면서 어거지로 추진하는 공사임 4. 급격한 재정부담: 현재 정부발표에 따르면, 22조원인가 하던데 이런 저런것 빼놓고 공사비를 산정하고,,,최소 30조원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임... 이미 정부의 모든 예산은 소위 4대강(대운하)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이루어졋고, 주로 서민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복지분야, 문화분야 등등에서 광범위하게 삭감이 진행되고 있다고함... (아래는 서민 주택지원보다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고, 4대강 사업의 극히 일부의 예산만 줄이면 지원할 수 있는 서민주택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고위관리의 예결특위에서의 발언에 대한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004 5. 수도민영화시의 여파 : 수도민영화 시행시 단지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의 상승과 그에 대한 부담 증가만 애기하고 잇으나... 현재 수도요금(다른 공공요금도 동일하지만)은 가정용등의 요금에는 원가에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추가하여 원가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산업용의 경우 원가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즉 손해보는 금액으로)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2005년인가의 자료로 기억함) 따라서, 수도사업(또는 그외의 공공요금)의 민영화가 실행될 경우, 산업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요금인상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수자원공사는 이번 4대강 사업의 일정부분의 공사비 부담을 하게되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말이 현실화이지 결국에는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중임 따라서,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요금이 먼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산업용 요금의 인상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럴경우, 각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은 증가될 예정( 6. 결어: 위의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의 똥고집인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무조건 추진중임. 경기불황 타개를 위해 한다고 해도, 이미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미국등의 사례+국내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는 얼마전 모 포털 게시판에 수도민영화와 대운하 사업의 연계관계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잠시뒤에 삭제된 글을 스크랩해놓은 어느 블로거의 해당글임...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63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yamuzindream%2F6984633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수도민영화를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