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도 민영화 나름 2009-09-28 573 이상돈 민영화도 민영화 나름일 것입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자체 상하수도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 민영화를 한 것이고, 영국도 수도 시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어서 민자유치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원래가 양허계약으로 수도를 해 왓고, 미국은 장기 위탁 게약을 하는 중소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도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우리의 경우는 중소 도시가 수자원공사와 장기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인운하와 하천공사에 10조원을 때려넣고 난 후의 문제인데,,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이자를 못내고 파산지경에 처합니다. 그러다간 정말로 광역수도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하니까요.. 다음 정권이 덤터기를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