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독재 혹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2009-10-10 478 백당시기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망(網)관련 사업을 주로 공공화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망은 한번 연결되면 거부 혹은 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소비자가 대항할 방법이 없게 된다. 세상에 믿을 것이 따로 있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는 단 말인가? 나 자신도 조변석개함을 잘 보지 않았는가? 나라의 원리인 삼권분립이 무엇인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독재는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음을 역사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가? 물을 수입할 수 있는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게 섶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갈까? 단, 수도사업의 효율은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 그 방법이 개인의 선의에 맞기는 사유화가 정답일까? 경쟁하지 않는 사유화가 정답일까? 경쟁하지 않는 사유화는 자본주의의 기본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믿을 게 따로있지 개인의 선의를 믿으라고. 내가 수도사업자라도 당장 요금을 올리겠다. 품질은 낮추겠다. 소비자들이 거부하지 못하는데 왜 요구를 하지 않겠는가? 삼선을 하면 대통령에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박정희를 믿을까?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고 영국으로 간 김대중을 믿을까? BBK는 설립하였으나 관계없다는 이명박을 믿을까? 어떤 시러베아들놈이 민영수도사업자를 믿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