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2009-09-12 587 살라딘 임진강에서 6명이 참변을 당하고 난 이후 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둥 북한입장으로서 들어줄 만무한 걸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북한의 수공이미지를 덧쒸워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화란 비난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일련의 사태를 한 번 정리해보자.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북한쪽 책임과 남한당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무단방류하여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무단이란 말은 뭔가? 남북한간의 연락쳬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방류했을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럼 그런 연락체계가 존재하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방류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북한이 왜 방류했을까? 그건 모른다. 수공일까? 이렇게 조잡한 수공을 할 만큼 그들이 아마추어란 말인가? 인도적인 측면에서나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실익이 없단 말이다. 마치 금강산 피격만큼이나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된 진실은 무엇일까? 그런데 연천닷컴에 게재된 기사를 보니 8월 27일 집중호우시에 군남댐 공사현장의 건설장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당시 임진강 수위가 7.5m이었는데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9월 6일 임진강 수위는 2.31m이다. 한 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는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뭔지 짐작을 할 수 없으나 수공이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쓸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공이라고 치자. 여름도 한풀 꺽인 시점에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했겠나? 기본적으로 수공이 될려면 7월 말에서 8월 초 휴가철이어야 하고 토요일 저녁 정도여야지 피해가 클 법인데 이건 애초에 말이 맞지 않는 내용이다. 북한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동안 있어왔던 7차례의 방류에 대해 사전에 연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공조를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이런 참극이 벌였다면 당연히 북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4월5일댐이 완성되고 나서 북한이 여러차례 방류하여 임진강 주변의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데 왜 그때는 북한에 항의 내지 대책이 없다가 인재가 발생하니 이렇게 무단방류라고 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임진강 수계에서 홍수위험과 방류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공조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럼 우리정부의 책임은 뭘까? 임진강 수계를 지키는 초병이 수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고 한 시점이 새벽 2시 50분에 최초 보고되었으나 이 보고가 묵살되었고그러다가 전차가 물에 잠기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3시 반과 4시5분에 야영객들이 물이 불어난 걸 119에 신고했으나 112와 119가 서로 미뤄다가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인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무인 경보기가 3m가 되어야 울리는데 2.31m였으니 그럴 수 밖에 . 이게 수위 3m를 돌파한 7시에 울렸다는 것이다. 수공 직원들은 그 당시 당구치고 있었고 제대로 근무를 안 한 것이다. 한마디로 감시체계와 대응체계가 엉망에다가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지나치게 믿고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화를 부른 것이다. 정부에서 유가족에 1인당 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 나로서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임진강 참사 유가족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용산참사도 이렇게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