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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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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제도 폐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권력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시민단체를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제도를 남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고유한 비판,감시기능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이명박정부는 보란듯이 현실화시킵니다.
형식적으로본다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를 제기한 것은 박원순 변호사가 처음이겠지만 MBC< PD수첩>또한 거의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디수첩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정운천前농림수산부장관 명의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명박정부들어서 무리한 소송진행은 이번 박원순변호사件과 피디수첩件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연주 사장의 경우도 그렇고 거의 사문화된 법조항까지 끌어들여 구속시킨 미네르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송에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서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소송의 남발과 법적용의 과잉은 법치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의미의 법치를 이명박정부는 국가권력이 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듯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법치를 내세우는 이명박정부가 오히려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법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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