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오해 2009-09-18 350 지나가는이.. 공감가는 글입니다. 법치주의가 현대국가에서 헌법이념으로 자리잡은 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억제하는것이 가장 주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내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인과 항상 1대1로 매치시켜 해석하더군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국가 인권위원회가 왜 경찰에 폭행당한 국민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권고 조치를 내리느냐.. 시민들한테 맞는 경찰들은 왜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인권위를 비난하는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받은 전경들은 당연히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피해를 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개인은 전경들(이들은 국가의 권력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바 국 가의 행위라 볼수 있는것입니다)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전경개인의 행위뿐아니라 국가의 행위이기도 하 죠.. 따라서 이에 관한 역할이 인권위가 할 일이겠죠.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