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 2009-09-18 633 이상돈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은 노동운동이란 것이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져서 노동권 조항이 없지만, 많은 나라에선 규정하고 있고, 또 미국 처럼 헌법에는 없더라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과 IT 혁명으로 노조의 힘과 역할은 전과 같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현상을 두고 노동3권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 처음입니다. 다만 저 자신은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으로 신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그 업무의 성격의 특성상 3권이 보장되는 노조 보다는 협의회 같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