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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울 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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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무모한 '수공'을 할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북한측의 어떠한 기술적 문제, 그리고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북한 체제 특유한 체질 때문에 방류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진상은 알 수 없지요..
근무지를 이탈한 수자원공사 직원 몇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 대표적인 정부의 관리 책임 태만입니다. 북한의 책임이라면 정부가 서둘러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지요. 북한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망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면 100% 이길 것입니다. 하천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보야야 하지요.. 그래서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겠지요. (아마도 유가족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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