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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진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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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칭 보수라는(사실은 사이비죠) 인사들 중에 무한경쟁(불법과 편법도 허용되는)을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독점도 규제하고, 중소기업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SSM 규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기업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반자본주의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힘을 앞세워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덤핑가로 불공정 판촉행위를 하면서 소비자가를 낮추는 지금의 행위에 대해 외국처럼 엄한 처벌을 해야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스템인 자본주의 말입니다(미국이나 유럽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한, 대기업의 마트때문에 막대한 교통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교통부담금을 소비자 증가에 따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힘을 앞세워, 소규모 슈퍼마켓(동네 슈퍼마켓)에 동일한 제품의 생산자나 중간 유통업자가 대규모 마트에 공급하는 가격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 대기업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설립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해야합니다.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공산주의 보다 더 나쁜 천하의 말종들이나 하는 행위(자본주의를 훼손하는)이니까요.
왜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SSM같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횡포에 대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부이지요. 탈세, 공금횡령, 소비자 기만, 주주 이익 침해 등에 대해 집행유예 따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법원의 덕분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사례만 보아도, 경쟁업체(한국의 경우 소규모 동네 슈퍼)를 죽이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자기들에게만(대규모 마트 또는 SSM)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허위광고하는 것(낚시상품, 제품 용량 속이기), 등등은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몇개월과, 대규모 집단 소송의 대상입니다.
기업들의 절대반대로 아직까지 집단 소송이 도입되지 못한 모양인데...
다행히도, 한국의 소비자가 국내 대기업을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걸은 첫번째 사례가 발생했군요. 이러한 정당한 자본주의의 권리행사가 보다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기업의 불법과 비리를 감싸주기만 하는 얼치기 자본주의가 아닌, 불법에는 엄정히 처벌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자본주의가 싹트기를 바랍니다.
중립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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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채소가게,생선가게,정육점,제빵점,구멍가게,주유소까지 모두 진출하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돌격대 자유기업원 사이트에서는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컬럼을 보았는데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는 한 줄도 안보이더군요. 이렇게 잔인한 것이 보주주의인가요?
규제가 없어 소규모 상업인들이 대량으로 폐업한다면 가게주인과 그 가족, 종업원, 소규모 도매업자, 인테리어등 시설업자, 상가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크게 작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구매력이 감소해 국가경제를 흔들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인가요? 박정희대통령이었다면 아마 강력한 규제를 가했을 것입니다.
말 안듣는 기업인은 서빙고에 잡아다 족쳤겠죠.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롯데미용실, 신세계세탁소,
GS부동산이 동네마다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비스좋은데 생기면 어떠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본의 과도한 집중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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