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개헌론이 환영받을 수 없는 이유 2009-08-17 411 살라딘 8.15경축사에 언급된 MB의 개헌론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다 행정구역개편안이 포함된 사항인데 사실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인상입니다. 그렇다보니 평가는 영남권 일부의석을 잃고 수도권 위주의 의석확대라는 친MB계의 정략이 녹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가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극우정당의 출현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이미 한나라당이 극우적 성격을 띄는 면모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한나라당으로 뉴라이트출신들이 유입되어 정치에 입문한 걸 보면 사실상 그런 면은 지금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허경영이란 작자처럼 사기꾼들이 버젓히 정치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점입니다. 매스컴이 이상하고 웃기는 소재를 찾다보니 본의아니게 유명해지고 다시 이게 표로 연결되는 우민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공감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가 같은 생활권이어서 통합필요성이 수년째 제기되었으나 누가 주를 이루느냐를 두고 싸우다 보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만 통합시키면 나오는 말이 잘 사는 지역끼리 뭉치고 못사는 지자체끼리 뭉치는 불합리 때문에 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15지방선거의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게 깔렸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즉, 지방선거를 현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개헌론 찬반의 국민투표적인 선거로 바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실정에 대한 평가를 피하려는 것이 농후할 것입니다. MB가 정치개혁에 큰 애착을 가졌나 하는 점에서 의구심은 더합니다. 지금껏 '탈여의도'를 외쳐 청와대와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치를 펴 온 점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사실, 8.15경축사에서 대북관계에서 뭐 큰 진전이 있는 줄 알고 훑어 봤는데 결국 '비핵개방3000'의 리바이벌에 불과하더군요. 재래무기감축이든지 평화지대공단 건설은 솔직히 신뢰가 바탕이 되어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마당인데 있는 개성공단마저 존립이 위태로운 마당에 새로운 걸 제안한다하여 북한이 환영하려 한다는 건 큰 착각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