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을 어긴사람이다. 2009-08-17 557 키케로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자신있게 "나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 말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이명박 정부의 무한적 관용의 힘을 얻기위해 한 소리임을 알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녀들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말하곤 하였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런 풍토를 이용하여 "위장전입" 사실을 알리고 물타기 하고, 위장전입 논란을 종식 시키기위한 하나의 제스쳐 내지는 술수이지 않나 싶다. "한나라당"은 왜?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에 대해 관용적일까..?그것은 아마도 모든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이만치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란 찻기 어려우며 흠'있는 사람만 발에 밟히는 사회다. '노무현 정권시절때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한나라당" 그때 야당이었다..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낙마 시켰다... 나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한나라당이 여당이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애초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거두고,관용적으로 그럴수도 있지...하면서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 나는 경멸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무결점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법이란 모든이게 제약을 가하며,사회를 질서있게 컨트롤하는 근대 권위적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것이다.... 즉'법은 강력하면서 동시에 논란이 없어야 생각한다,그 논란을 없게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평검사"나 "검찰총장"은 그 지위에 알맞게 "도덕적"인 면을 지녀야한다...그래야 법이 권위와 자기관용으로 힘없고 권력없는 '소시민'에게만 들이대는 칼'날이다'라는 법치주의 냉소를 불식 시킬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머니를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딨어"라는 말은 그저 평상시 법의 테두리안에서의 소시민들이나 생각할 법한 이야기다"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는 "주머니를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말아야한다."우리들 자유의 반쪽을 그들의 권위로 준것은 도덕적 실수나 용납의 특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적인 것을 전제로 우리의 "자연상태"의 "자유"를 그들에게 일부 양보하면서 '사회를 유지 시키기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도덕적 결점을 간과 해서는 안되다...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하고 그들은 우리들의 위에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자라면,더욱이 우리들 자유시민이라면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를 아주 강력하게 들이대야 한다..결코 고위공직자의 불법 하나의 사례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멀리보면 우리들에게 피해가 올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