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 - 2009-08-18 538 이상돈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첫 조각 때 임명한 여성 법무장관이 집에 불법이민자가 가정부로 일했던 것이 알려져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처음에 노동장관 후보로 거론 되었던 사람중에 또 같은 경우가 있어 아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이민과 직접 관련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의 주민등록법은 자칫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 이사하고 뒤늦게 신고해도 그만이지요. 다만 우리 법이 학군과 농지취득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이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상, 장대환 씨가 위장전입 등으로 낙마햇지요. 장상 씨는 마주보고 있는 빌라 두채를 사서 벽을 헐고 통하게 해서 살고 있었든가 해서 낙마했지요. 그 때 몇몇 신문들은 집안 구조까지 그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난리를 쳤지요. 그러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 병역도 그렇지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열린당 정치인들에 병역면제가 많다고 난리를 했어요. 일관성(integrity)은 원래 보수의 덕목이거든요.. 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