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태'에 대한 중앙대 독문과 대학원 학생회의 질의 2009-08-16 582 관리자 한상준 교무처장께 드리는 질문 1. 한상준 교무처장은 지난 8월 15일 인터넷 게시판 중앙인에 개시한 공지글을 통해, 본부가 「겸임교수 임용기준 강화」에 대해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홍보 해 왔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진중권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합당하다’는 것이 한상준 교무처장의 주장이다. 좋다! 그렇다면 교무처는 겸임교수의 재임용 기준 강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묻자! 교무처는 2007년 진중권 교수 재임용 당시 앞으로 강화된 임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2009년에 재임용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는가? 혹은 적어도 2009년 재임용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임용불가 통보 이전에 진중권 교수에게 공지하였는가? 그렇다! 교무처가 이러한 문건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충분한 홍보와 개도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교무처의 주장은 부당하다! 2. 교무처장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해 그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공식문건으로 기관 사이에 접수 되지 않은 사안은 어떠한 구속력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좋다! 묻자! 만약 교무처가 주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임용기준 강화지침」이라는 것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렇다! 만약 명확하고 확정적인 문서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교무처는 우리를 이번 사태에 관하여 학생과 교수를 기만한 정치탄압으로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우리는【중앙대학교 학칙 10조】② 겸임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는 규정을 통해 겸임교수의 선발 및 임용에 대한 전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다! 이는 총장 재량에 따라 겸임 교수 선발이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지난 2005년과 2007년의 진중권 겸임교수의 재임용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도 『민원 질의응답사례집』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확인하자! 지난 2007년 재임용 당시와 현재의 겸임교수 임용에 관한 시행 세칙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재임용이 문제없이 이루어진 2005년, 2007년 당시와 재임용이 거부된 2009년 현재의 겸임교수 임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묻자! 교무처는 본교의 겸임교수 관련 학칙이 제정된 2004년 1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겸임교수 선발 및 재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렇다! 만약 시행세칙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재임용 거부를 학교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정치적 탄압이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넘어 겸임교수의 재임용이 총장의 재량에 의해 기존의 경우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는 본부가 진중권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학생회 2009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