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망신을 생각해본다. 2009-08-02 448 살라딘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위등급을 낮추라는 요청했다는 뉴스를 듣고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현정부가 인권위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MB의 머리속엔 ' 인권이 법 먹혀주나?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에 대해 막무가내로 조직축소를 명했다. 못한다고 버티니 행정부의 가장 큰 무기인 예산을 깎아 버렸다. 이래저래 불만이 쌓인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해버리자 MB는 자신의 측근이라 볼 수 있는 현병철 교수를 인권위에 임명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현위원장 스스로 자신은 인권의 문외한이라 하는 마당에 인권문외한을 임명하여 국내외 인권단체의 분노를 싸고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턱도 없는 부탁을 MB,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인권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마다하지 않는 현위원장, 이걸 두고 우리는 피장파장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인권단체들이 ICC의장국 부적격 서신을 발송한건 내가 볼땐 실책이다. ICC의장국이면 거기에 맞는 행동과 책무가 부여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건을 두고 국제적인 비난에 무시만은 못할텐데...... 어째튼 자중지란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 딱할 따름이다. 인권을 단지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박힌 상태에서 아무리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본들 마이동풍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