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노무현대통령이 우려했던 민주주의의 위기 2009-07-27 490 이화영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 현직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중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했던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것 같네요. 적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후퇴를 2년전에 이미 우려했었네요.. "정치권력에 대한 시장권력의 강세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특히(기업에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시장권력이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거든요.지금 우리 한국이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의 역할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주도형,관주도형,개발독재형 경제를 해체시켜 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요.그러나 부작용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시장에서 실패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시장권력과 대등하거나 시장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거지요. 지금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것마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죠" "정치권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이고, 시장권력은 시장에서 승리한 강자들의 권력입니다. 시장권력은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치권력이 시장권력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권력은 정치권력이라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이론상 국민주권이니까 전국민의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뭐냐... 언론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을 견제하며 자라났습니다.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본시 별로 역할이 없었어요. 정치권력에 맞서 견제하는 시민권력이었거든요.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권력으로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역사적 업적을 남겼는데, 지금와서는 그들이 시장권력과 결탁해버렸어요. 결탁할 수 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수입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광고 수입의 기초가 거기 있으니까 시장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시장권력을 강화하고 정치권력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시장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 그것이 지금 방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언론이 좀 더 커가지고 스스로 시장권력이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고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언론 자체가 미디어 산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다국적 언론재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이탈리아 총리 겸 언론 재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보세요. 시장권력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대변하는 이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시장권력과 일체화돼서 그 스스로 선봉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언론권력이 어떻게 행세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악화시켰는지를 분석했네요. 지금 이명박정권에서는 시장권력과 언론권력 뿐만아니라 정치권력도 일체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보입니다. 지난주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목을 메고 밀어부쳐 통과시킨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큰 의미가 담긴 내용인것 같네요. 미디어악법저지투쟁은 단지 정권의 언론장악에 관한 문제로 한정된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대의가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인터뷰 내용 출처는 오마이뉴스에서 발간한 <노무현, 마지막인터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