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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법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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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리라면...
과반수 찬성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계속 재투표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가결에 부합하는 찬성 나올때까지 계속 투표해~~
거기에 대리투표까지...
동네 반상회나 초등학교 반장투표도 이러진 않을텐데...
뭔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건 확실한데...
보통사람의 법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일을 ...
헌재의 판단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현실이 우습기도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헌재가 정치적 판단없이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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