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총사퇴, 어쩌면 나은 선택일수도 있다. 2009-07-22 500 살라딘 결국 미디어업 강행처리에 들어갔다. 아무리 민생이란 말이 여러가지 뜻이 있다해도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은 차라리 무개념을 탑재했다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박근혜의 말은 반향이 있었으나 결국 그녀도 약간의 반대이미지만 각인시켜줄 뿐 뭐하나 똑부러진게 없다. 오랜 잠수끝에 한 마디 내뱉고 다시 또 잠수의 순환구조, 결국 이정권에 완전 등돌린 30~40대를 겨냥한 이미지. " 나는 무조건 MB에 찬성하지 않았다" 미디어법을 보면 이건 지난 대선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 이명박을 대선후보를 만들고 띄우고 결국 성공한 조중동에 대한 답례인 것이다. 그러니 60%넘는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이들은 밀어부치는 것이다. 지금껏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의 생각은 사실 야당이라든지 대화라든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자신들의 최종안조차도 강행처리 하루 전날 공개할 만큼 비밀투성이이다. 지금껏 시간끌기는 결국 강행처리의 명분을 쌓고 우리도 할만큼 했다는 건 이미지정치일 뿐이다. 용산참사를 보면서, 노무현서거를 보면서 언론의 독과점이 사람을 호도한다는 다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결국 선전과 홍보로 세뇌당할 무식한 국민들이 양산되는 영구독재의 빅브라더를 꿈꿀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아무리 울어봐야 84명뿐이다. 표결처리가 뭔가? 다수결이다. 다수결의 역설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저지하는 의원은 소수이고, 재벌과 조중동을 지지하는 소수가 의회에선 다수가 되어 그들이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며 표결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선진당까지 합쳐 거의 200석이 넘는데 자시들만의 의견만 반영되고 야당은 존재의미를 상실하는데 표결처리가 민주주의라고 한다. 존재의미가 없어졌으니 총사퇴가 맞는 말이다. 야당이 반대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 독박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쓰면 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도 자신들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히틀러의 나치시절이 그러했다. 히틀러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약자는 어느 시대이건 간에 법을 안 지킨 적이 없다. 강자가 법을 지키는 게 결국 법치주의다. 정말 이들이 법을 잘 지키는 하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사들의 수장이 저 모양인데 다른 데는 오죽할까? 최소한 명예라도 있다면 자리보전에 연연하지 않을텐데 신영철은 대법원을 잘도 출근한다. 쌍용차에서 파업을 벌이는 200명을 진압하기 위해 일당 20만원짜리 용역을 쓰는 웃기는 회사를 보면 이가 갈린다. 용역비로 벌써 수백억이 들었다는데 그 돈으로 퇴직자를 구슬렸다면 사람이 벌써 4명이나 죽어나긴 했을까? 하여튼 대한민국 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