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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무효가 옳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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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4명, 재석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
부결된 줄 알았던 미디어법이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선언으로 결국 통과됐다.
재투표 결과는 알려진 대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반대 0명, 기권 3명이었다. 찬성이 8명 늘어난 것이다.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 옳다. 재투표를 하려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뉴스를 보니 대리 투표 정황도 보인다. (대리투표는 명백히 위헌이 아닌가.)
# 김형오 국회의장은 표결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대리 투표 정황이 포착됬다.누군가 김의장을 대신해 전자 투표기 단추를 눌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컷뉴스, 7-22)
#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 있던 한나라당 고흥길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다. 표결 당시 고흥길은 박근혜와 함께 원내대표 실에서 표결과정을 지켜봤다. (아시아 투데이,7-22)
# A의원인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CBS,7-22)
# 본회의장에 못들어간 나경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은 각각 신문법 표결 당시 재석의원으로 표시돼 있고, 특히 이정현 의원은 신문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안내하느라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가 금융지주회사법에만 표결했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7-22)
# MBC보도에 따르면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찬성표를 누르지도 않았고 실제로 A의원이 대리 투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추후 기권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나 그만큼 대리 투표 정황들이 목격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회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항이 보인다.
# 법률 상 국회법 제 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 관련법 :
제 92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국회법 제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고도 당한것이 아니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대기중이었다.그렇다면 이경우는 또 무엇인가.
국회 사무처나 한나라당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정황상 원천 무효가 옳다고 생각된다.
재투표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한 논리가 필요할 것이다.
상식에 맞지 않은 현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쑥대밭이 된 국회를 보는 심정은 암담하기만 하다.
박근혜 전대표는 결국 미디어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말았다.
미디어법 통과 후 박사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박 전 대표에게 실망했다며 탈퇴하는 회원들도 다수 눈에 띈다. 박근혜, 불과 이틀 전에 했던 말은 그냥 쇼였단 말인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누구던 국회의장석 점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점거는 묵인하는 행태를 보여줬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근조 민주주의>가 내걸렸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7월 22일 국회 본회의 풀 동영상 -41분(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
-Microsoft Internet Explorer에서만 볼 수 있음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10&ct1=18&ct2=283&ct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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