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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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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로 주장할 수는 있더라도 그런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판단하는 기구는 헌법재판소이고 법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는 대법원이지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국회 내부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사를 자제해 왔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 하자가 큽니다. 법원이 심리를 기피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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