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급하고 저열한 민주당과 추미애일당들 2009-07-07 430 지나가는 사람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비열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비정규직법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할 듯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서 간단히나마 소개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법의 목적은 참 좋은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을 쉽게 조정하고 싶어하는 사업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정규직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비정규직이 늘어날까요? 제가 보기엔 이 법률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를 줄여보면서,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합의를 도출해보려 노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누구나 만족시키면서 깨끗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여당, 야당이 서로 격렬히 대결하며 논쟁하는 것도 그 초점이 시행시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우스울 뿐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딱히 이 문제를 해결할 신묘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쪽 당도 옳은 이야기고, 저런 문제를 지적하는 저쪽 당도 옳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는 같이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구요. 시기를 늦추자는 쪽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경제 상황이 법을 만들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제가 보기엔 논쟁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지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한쪽의 의견을 비난하며 저급, 저열하다든지, 음모가 있었다든지 하는 표현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것 보다는 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제시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