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2009-07-08 355 트림 오로지 현 집권당의 안에 반대함이 민주당의 이익 이라는 철칙만 믿고 사는 허가낸 도둑백수 민주당 국회의원놈들이란걸 모르시는군. 자기들 만든 안에 자기들이 가래침 뱉는 무책임한 족속들. 1200명? 니 아들 니딸이 어제부로 그만뒀다 쳐봐라. 1200명중 한명일뿐이라 치부할거냐? 살라딘님의 글 ------------------------------------ 2년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이법의 핵심이다. 임금과 복지수순은 계약직과 다를바가 없으나 해고를 까다롭게 한 법이다. 그 당시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노동계 논리와 노동유연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업,한나라당,보수세력들의 논리에서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보호법이다. 100%은 아니더라도 60%선이라고 보면 될 사안이다. 그런데 이걸 또 유예하고 안하겠단다. 솔직히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다. 말그대로 기업민원해결부라고 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노동계에선 반대가 심했다. 유예니 뭐니 하다보면 또 다른 사유를 내세워 이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전정권의 산물인것처럼 말하는 것도 맞지않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뿌리는 이 모든 원인이 결국 IMF을 만든 한나라당과 대기업이지 않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라. 없다. 아무리 찾아보고 눈을 씻어봐도 없다. 그러니 괜한 위선의 가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할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비정규직 4년 유예를 부르짖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1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한다. 그만큼 신빙성도 결여되고 왜 유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부족하다. 노동부장관이란 작자가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하다가 이제 와 고양이 쥐생각한다니 식의 추미애탓, 민주당 탓이란다. 지금 해고선풍을 주도하는 것이 다름아닌 공기업이다. 왜 정규직전환 노력을 안하냐는 말에 예산부족이란다. 예산부족이 아니라 MB께서 ＇ 비정규직해법은 노동유연화＇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들이 아무리 여론호도를 통해 하려고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법이 뭔가를 안다. 정부라면 기업의 정규직전환노력을 지원하고 유도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웃기는 모양새가 요즘이다. 1년이건 2년이건 유예하고 나면 아예 이런 걸 없애자고 할 사람들이 정부나 한나라당, 보수언론, 기업들인 것이다. 논점은 다른게 아니라 결국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인데 결국 해고사유제한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 될 것이다. 왜 일본이 그동안의 노동정책 수정을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스페인도 이런 노력이 성공했고 프랑스도 2005년도에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정 답이 안 나오면 세계를 둘러보고 그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완전 끝물인 신자유주의 향수에 취해 헛소리를 남발하는 MB와 보수언론, 그리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자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왜 많은 젊은이들의 대기업을 마다하고 공무원에 몰리는가? 결국은 안정성이다. 사회의 안정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500만의 노동인구중에 벌써 8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안정을 바랄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