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서민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09-07-09 466 왕따 좌파정권하에서 신음하던 10년은 이 나라의 중산층을 모두 서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좌파 정권은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더 늘렸다. 이러한 가운데서 좌파정권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범민주당 세력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극단적인 부자위주의 정책에 대해 많은 불평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세금혜택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관대한 현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는 이 정책을 꼭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이해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정책에서 부자들은 엄청난 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우파들마저도 너무 한가지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유에서다. 서민을 위한 칼빈의 이론은 아주 순수한 기독교에나 통하는 얘기다. 오늘날 처럼 부패된 기독교는 그것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 또한 이기적인 자본가에게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얘기에 불과하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력조차도 네덜란드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공산주의 이론은 주체할 수 없는 부를 챙기는 극소수의 공산당과 기아에 허덕이는 다수의 국민들을 생산해내었다. 칼빈의 자본주의적 이론은 받아들였지만 칼빈의 분배이론은 무시한 미국의 경제도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의 수정자본주의도 빛을 잃어버렸다. 중국의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에 대한 일부 수용정책도 시간이 흐르면서 공산주의의 색채를 점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 기조는 흔들릴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은 표류상태다. 서민정책은 더더욱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답을 잃어버린 경제정책을 한국에서는 마냥 불평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정책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일 뿐 결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중소기업을 돌아볼 수 있는 정책의 흐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창출은 또 다른 의미로 서민에게 다가올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은 배제한 단순한 부자와 서민만의 논리...... 이건 정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