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 2009-07-09 359 방랑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을 가져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한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요건이 이전보다 좀 까다로워지겠죠. 4대보험료야 계약직에 대해서도 회사가 부담하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해고대란이니 뭐니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여론 조작으로 보이구요. 이번 비정규직 법안 관련한 논란들을 보면서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직업의 숙련도를 가져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심하게 불안정해지겠죠. 이건 뭐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저같은 경우,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지니고 어떻게 국가경쟁력 발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숙련 노동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한편으론 제 생각은 불과 4년 정도만 지나도 또 다른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뜬 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로 파악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4년제 대학들이 고3을 대상으로 '제발 우리학교 와 주세요' 구걸하고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기업에서 '제발 우리회사 와 주세요'라고 하겠죠. 대학들이 학생 구걸하고 다닌지는 몇년됐으니까 기업들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30대 대기업 외에 회사들이 다 망한다면 또 다르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외면한 채, 노동자로 일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노동관계법들이, 예를 들어 지금의 비정규직법안,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누가 회사에 들어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공대의 의대화, 인문 사회대의 법대화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예비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이끌 겁니다. 아니면 이민 가거나. 좀 극단적이죠? 맞습니다. 하도 사람값을 똥값으로 보는 세상이라 극단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워낙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목을 메는 경제구조에서 오래 살다보니, 내국인 노동자는 소비자로 보지도 않는 나쁜 습성이 우리나라 기업과 일부 위정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외시장이 박살난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때 미국이 했던 것처럼 임금 올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맹자에도 나오듯, 항업을 가지고 살면서 항심을 가질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인 이유가 뭡니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예측가능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예측가능하지 못한 일자리, 짤릴 게 뻔한 일자리를 던져주면 그게 일자립니까? 그게 복지가 되겠습니까? 굶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이런 말 해주고 싶네요. "내가 거지냐" 굳이 이런 저런 말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동자 우습게 보는 정책, 사람값을 싸구려로 만드는 정책을 펴게 되면,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당할 겁니다. 출산률 떨어진 지 오래 됐지요. 살라딘님의 글 ------------------------------------ 2년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이법의 핵심이다. 임금과 복지수순은 계약직과 다를바가 없으나 해고를 까다롭게 한 법이다. 그 당시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노동계 논리와 노동유연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업,한나라당,보수세력들의 논리에서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보호법이다. 100%은 아니더라도 60%선이라고 보면 될 사안이다. 그런데 이걸 또 유예하고 안하겠단다. 솔직히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다. 말그대로 기업민원해결부라고 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노동계에선 반대가 심했다. 유예니 뭐니 하다보면 또 다른 사유를 내세워 이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전정권의 산물인것처럼 말하는 것도 맞지않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뿌리는 이 모든 원인이 결국 IMF을 만든 한나라당과 대기업이지 않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라. 없다. 아무리 찾아보고 눈을 씻어봐도 없다. 그러니 괜한 위선의 가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할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비정규직 4년 유예를 부르짖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1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한다. 그만큼 신빙성도 결여되고 왜 유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부족하다. 노동부장관이란 작자가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하다가 이제 와 고양이 쥐생각한다니 식의 추미애탓, 민주당 탓이란다. 지금 해고선풍을 주도하는 것이 다름아닌 공기업이다. 왜 정규직전환 노력을 안하냐는 말에 예산부족이란다. 예산부족이 아니라 MB께서 ＇ 비정규직해법은 노동유연화＇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들이 아무리 여론호도를 통해 하려고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법이 뭔가를 안다. 정부라면 기업의 정규직전환노력을 지원하고 유도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웃기는 모양새가 요즘이다. 1년이건 2년이건 유예하고 나면 아예 이런 걸 없애자고 할 사람들이 정부나 한나라당, 보수언론, 기업들인 것이다. 논점은 다른게 아니라 결국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인데 결국 해고사유제한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 될 것이다. 왜 일본이 그동안의 노동정책 수정을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스페인도 이런 노력이 성공했고 프랑스도 2005년도에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정 답이 안 나오면 세계를 둘러보고 그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완전 끝물인 신자유주의 향수에 취해 헛소리를 남발하는 MB와 보수언론, 그리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자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왜 많은 젊은이들의 대기업을 마다하고 공무원에 몰리는가? 결국은 안정성이다. 사회의 안정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500만의 노동인구중에 벌써 8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안정을 바랄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