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로 한-EU FTA가 있지요 2009-07-12 407 나다 어느새 한-EU FTA가 체결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듣고 겁이 났네요.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 시점에 발맞춰 유럽을 방문했다는 데에 더 겁이 나더군요. 아시다시피, 작년의 광우병 사태는 단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냐 마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미국 정부나 미국업체를 대상으로 비판이 나왔어야죠.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부가 급하게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의 검역을 포기하는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 제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돌고, 그 질병에 걸린 소를 한국에 수출해도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일로부터 10개월(정확한 개월수는 기억안나나 이정도로 기억함)인가의 기간이 지나면 그 질병걸린 소를 리콜할 권리, 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육류가 질병에 걸렸는지 검역할 권한도 다 포기하는 협정내용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황증거상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양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말년을 코앞에 둔 부시에게 캠프 데이비스인가에 초대받으면서, 기자들 앞에서 폼나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세간의 관측이지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협정체결 발표 당일까지 많은 부분(주로 검역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층과의 회의후에 갑자기 서둘러 미국의 모든 조건에 OK를 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부연하자면, 일본의 전 수상은 캠프 데이비스에 초대되면, 미국측에 선물(자국에 불리한 조약이나, 혐정 체결)을 줘야하기 때문에 초대를 받기 싫다고 그랬다지요. 어쨌거나, 위와 같은 광우병 사태를 초래한(검역 주권을 포기한) 엉터리 협정 체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ERO FTA 협정 체결도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쟁점이 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표들에게, 즉,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협상 대표들에게, 대통령이 유럽방문 중에 폼나게 협정체결을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에 동의하는 실수(이런것도 실수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으나)를 또 하지 않을까 겁이 나네요. 제발 협정문 내용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그 협정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한 다음에 사인도 하고, 비준안도 통과시키면 좋겠네요. 한국 사람 특징이, 계약서에 일단 도장부터 찍고나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무분별하게 제대로된 검토도없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각국과의 각종 조약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