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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교수 병역기피와 미발위자격논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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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 위원인 박경신교수(창조한국당 추천위원)에 대한 병역기피와 자격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부우파(변희재)는 박교수가 병역기피자이고 미국시민권자이기에 미발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국내정치 관여 얘기까지 꺼내는데...
1) 국내대학교수직제안을 받고 근무하려는데, 6개월근무하면 3년군대를 다녀와야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기피의 사유가 됩니까?
2)국회 자문기구에서 미국시민권자가 활동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떤가요?
이명박대통령도 청와대 경제자문단을 외국인들로만 구성한다는데 국회 자문기구에 미국시민권자의 자격을 문제삼는건 어불성설인것 같은데요..
3)박교수의 사회활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언소주, 포털의 임시차단조치, PD수첩의 검찰 수사'도 외국인의 정치활동이라며 비판하는데...?
위의 활동들은 모두 법률적인 사안과 연결된 활동인것 같은데 미국시민권이기도하지만 법학교수인데 이런활동까지 문제 삼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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