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인 것이겠죠. 2008-07-28 610 인문학도 보수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보수단체에서 참여하거나 주도했던 집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보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맥아더 동상 철거와 같은 문제가 대규모 집회를 요구할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순/미선 사건이 거리로 뛰쳐나올만한 사례가 되는 것이겠구요. 그 빈도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어떠한 쪽의 견해를 더욱 잘 반영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호확증파괴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국회가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쪽에서는 당연히 '거리의 정치'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외면한 채 표면적인 현상만으로 누구는 진중하고 누구는 가볍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단견(短甄)이지요. 이전에 라이스 차관이 했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demonstration이라는 형태의 자기 의견 표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늘상 벌어지는 정치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느냐, 혹은 얼마나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한 시위가 있기나 했냐는 듯이 묻혀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명박산성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던 이들이나, 시청광장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던 이들이나 최종 목적은 공공의 관심과 호응을 얻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응이 국회나 정부와 같은 대의 주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것이겠구요.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대표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가 폭력적이다, 내지는 변질되었다 라는 것인데, 우선 후자의 문제부터 이야기한다면 시위에서 '순수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demonstration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정치 참여의 형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시위가 정치적인 의도를 담았다는 것 자체로 변질이라고 말한다면, 순수한 시위라는 건 결국 아무런 방향성 없는 퍼레이드의 수준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MBC앞에서 가스통 시위를 벌인 고엽제 전우회나 시청 광장에서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를 펼친 특임자회의 집회 역시 '고도로 변질된' 시위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참여 자체를 두고서 정당하네 마네를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주장이 아닌 한은 집회 자체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논리가 정의인 양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성 문제는, 어떤 시위를 불문하고서 폭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일부 시위대의 돌출 행동을 부각시켜서 촛불 시위 전체를 폭력적이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할 견해라고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청 앞에서 각목을 휘두른 '일부 HID회원'의 폭력성을 부각시켜서 시청 앞 맞불집회는 애국심을 가장한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해석일까요? 시위 도중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나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규정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절'하겠답시고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비무장 시위대에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쓰는 등의 과잉진압을 시도하는 건 공권력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세력은 이러한 '공권력의 실추'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성(自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