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죠. 2008-08-06 553 인문학도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함부로 유죄 여부를 판단 혹은 '예상'하여 행동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불구속'과 '구속'으로 포상금의 액수를 나누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냐 구속이냐의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범법 여부 수사 방식의 일환이지, 이것이 곧 유죄임을 판결짓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조차 없이 저러한 형태로 성과급을 내걸었다는 건 현 경찰 수뇌부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네요.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그야말로 망신당하고도 남을 행위입니다. 오늘 두 정상의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신경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운운했다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조소거리나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