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만 있었더라면 2008-07-15 790 인문학도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을 비인도적 처사로 몰고 가서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방향을 택했을 겁니다. 특히 인권 문제라면 나서길 좋아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인권문제'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제아무리 부시 행정부가 연내 북핵문제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더라도, 여태까지 중국 등에 대해 인권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이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껏 미국과 50만톤 식량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공론화되면 여러모로 곤란해집니다. 6자회담을 통해 외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군사지역 들어갔다고 민간인(그것도 여성)을 쏘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네 뭡네 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인권 문제로 끌고가서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대응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권 문제를 두고 말하면 현 정부도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국제 앰네스티에서 부정기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인 망신감인데, 어제는 사망설 관련 기소자에 대한 면회마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절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마저 남겨버렸으니 말이죠. 자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습게 아는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비난하고 나선다면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보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발목을 붙잡히는 법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덤빈 결과가 지금의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