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쟁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기록 유출사건 2008-07-16 968 소년elf 이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해석과 논란이 주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법학전공이신 교수님의 의견이 한번쯤은 나올것으로 생각했는데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게 조금 아쉽군요. 이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내리시고 계신지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대일외교문제나. 대북외교문제가 물론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때는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기록유출사건인것 같습니다. 이걸 쟁점화 시켜서. 이제는 아무런 정치적 세력이 없는 "전직대통령"을 다시한번 파묻으며 자신들의 지지층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통치기록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암흑의실세"로 군림하려는 생각일수도 있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럴만한 사람도 아니고. 임기 5년 내내 노무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저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 10년쯤 지나 지금보다 봉하마을에 사람이 붐비지 않을때. 조용히 찾아가 막걸리 나누며 세상사는 교훈을 무심한듯 말하는 소탈한 모습이랄까요. 하여간...... 사실 저는 자연과학도라 법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보도등을 통해 알려진 법조항들을 확인해보면. 현 청와대는 이번일에 전면으로 나설 이유도 없고. 나서서도 안될일입니다. 제가아는한 현 기록물 관리법이 굳이 법으로 제정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기록을 되도록 소상히 남겨. 이를 역사가 판단할때 좋은 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될수 있을만한 부작용인 정쟁의 수단이 될만한 자료들은 비록 20~30년가량 비공개하기로 하여 이 소지를 제거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대의 통치자료는 전부 국가기록원 측으로 이관되고. 어차피 청와대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는게 이 법의 요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어느정도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런문제 있어서는 전적으로 국가기록원이 할일이지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람권조차 없는 현 정권이 기록물 복원 작업이라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사실 김대중정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통치 자료는 거의 대부분 파괴.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의 수준도 비교 불가하구요. 한겨례신문보도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이 남기고간 자료는 825만건..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대통령까지 총 33만건의 자료만을 국가기록원에 남겼다고.하는군요. 그 나머지 자료들을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없었구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법의 쟁점은 과연 "열람권" 행사를 위한 노무현의 기록 유출이 정당한 것으로 봐야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본이냐 원본이냐 말이 많은데 사실 디지털데이터에 있어서는 사본과 원본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정황상 "사본유출"이 맞다고 봅니다. 뜯어간 원본 하드디스크는 아마도 국가기록원에 있겠지요. 법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열람권에 관한 부분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두루뭉실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열람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마음대로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바람에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다는것은 최대한의 편의보장과는 크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군생활 해보면 아시겠듯이 비밀문서를 "볼수있다"는 것과 "소지"하는것과는 크게 다른점이 있긴 합니다. 이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채 들고내려간 노무현 측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온라인 열람" 보다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을 통채로 옮겨가는게 어차피 보안상 훨씬 안전합니다. 차라리 국가기록원 인력 몇을 그곳에 상주시키는게 훨씬 낫겠지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대통령더러 "서울와서 살아"라고 할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청와대가 날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 넘겨준다고 할때는 필요없다는듯 하다. 인선까지 차질을 미치더니. 이제와서는 마치 자기가 보아야 할 자료를 못본다는 식의(원래 못보는 자료지요? 아마도..)태도로. 마치 강부자/고소영내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더더욱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이제껏 정부중에 가장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 넘겨주려 했었는데도요..;; 게다가 국가기록원의 이해할수 없는 급작스런 반응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도가 하루아침에 급변했다고 할까요? 마치 청와대를 지시를 받은 마냥 말이지요. 국가기록원은 현직 대통령마저도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는 만큼. 현정권이던 전정권이던 그 누구와도 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의 대변자 마냥 행동하는것이 영 보기 불편합니다. 하여간 이를 정쟁화시키고. 반노무현 감정을 자극시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정동영 후보자의 대패도. 사실 네거티브 공세로 자신의 "유능함"보다 상대방의 "무능함"을 지적함으로 인해 젊은 층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세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쏠려있었지만. 자신의 유능함만 보여주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35%이상의 표는 얻을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저마저도 정동영 당시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게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까내림으로서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할일도 아닌걸 이렇게 나서서 헐뜯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난국을 돌파하는건 대일/대북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자신의 유능함을 천명하는거지. 똥뭍은개가 겨뭍은개 나무라는 마냥 이런식이라면. 오히려 퇴임후 이미지가 크게 좋아진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누르는 것이 더큰 반발심리를 가져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