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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한나라당에서 전직대통령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한 법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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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르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생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파일, 대북관련 문서 및 국방부 기밀서류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기간(15∼30년)이 지정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만을 인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연속성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기록물의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무단유출 사건과 비공개 기록물 목록까지 감추고 있는 모습 등 기록물의 사유화 행위를 보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안을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기록물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의원이 아닙니까?
왜 김영삼이 퇴임하기 전에 자기 기록물을 전부 불태웠을까요?
결국 후임 대통령이 자기 재임시절의 문건으로 자기를 공격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대중도 자기 도서관으로 가져간 이유도 그러한데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걸 발의했다면 두가지 이유라고 생각듭니다.
첫째, 미쳤거나
둘째, 아예 한나라당이 영구집권하여 다음 대통령도 한나라당에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발의한 것 아닐까 싶네요.
미국도 민감한 사항은 비밀을 걸어서 15년 후나 20년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치게임할 시간 있으면 파탄직전의 경제를 살릴 방도나 찾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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