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을 장삿속으로만 치부하려는 미국 2010-05-17 471 살라딘 한국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이해할때 상당히 감성적인 구석이 있다. 하지만 미국만큼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국가도 없다.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게 한국이고 한국사람이다. 한국이 천안함 사태를 북한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은 뭘 얻어낼까? 사실 정확한 정보를 쥐고 있는 미국의 방조없인 한국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합을 하고 있다. 미국이 최초의 발언에선 " 배 자체의 사고"라고 했다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드디어 이걸 갖고 한국정부의 난감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단단히 챙길 모양이다. 여기 그 답이 있다. 최문순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다. 결국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이 인정해줌으로써 더 많은 병사들이 아프간으로 갈 것이고, 전작권 연기와 관련하여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그나마 좀 유리하다고 했던 한미 FTA의 유일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대대적인 양보를 한다는 소리다. 정말이지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놈 속지말라는 옛말이 하나도 그른게 없다. 미국이란 친구가 한국친구의 나쁜 짓을 타이르기보다 같이 장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못된 동무가 되는 꼴이라니.......... 원문은 최문순 의원 블로그에 있으니 보실 분은 보세요.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 FTA와 전작권 이양 빅딜 가능성 의심케 하는 설문조사 실시”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10일경부터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Survey of Repubic of Korea-U.S Relation" 이란 제목의 이번 조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의 내용 중에는 한미FTA에 관한 부분, 천안함 사건 이후 대응에 관한 부분, 전시작전권 회수에 관한 부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설문 중, 주요 내용의 문제점 및 관련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FTA 협상과 관련 한국의 자동차 부문 협정의 부분적 양보를 언급한 문제 - 전시작전권 회수를 연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언급 - 천안함 사건을 사실상 북한으로 단정, 제재수위까지 논의하고 있는 문제 - 아프가니스탄 문제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등 파병문제를 언급하는 문제 - 북의 후계 구도 등과 관련해서 북을 자극시킬 만한 내용을 언급하는 문제 <한미 FTA 관련> 8. 한미FTA가 발효되면,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국 b. 미국 c. 거의 비슷하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9.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한국이 자동차 부문 협정에서 부분적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렇다 b. 아니다 c. 잘 모르겠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0. 한미FTA가 미 의회에서 언제 비준될 거라고 보십니까? a. 2010년 중간선거 전 b. 2010년 중간선거 직후 또는 2011년 초중순 c. 2012년 이후 d. 비준 안 될 것이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전시작전권 회수와 관련> 12. 2012년 한국의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예정대로 진행돼야한다 b. 예정대로 진행되나 대안(이를테면 한미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c.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회수 자체를 재검토하고, 회수시점도 연기돼야한다 d. 전작권 회수가 해칠 50년 한미안보동맹을 고려해, 회수를 백지화해야한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3. 만약 전시작전권 회수가 연기된다면, 언제가 회수시점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1년 혹은 2년 뒤 b. 주한미군 재배치가 끝나는 2016년 근처 c. 북핵 문제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생긴 이후 d.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잠정적 연기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천안함 침몰 관련> 16.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매겨주세요) -북한에 UN 차원의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한다 -한미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NLL 인근 해상 배치 병력을 늘려야한다 -어떤 잠수함이라도 구역 내로 접근하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잠수함 청정 지역’을 NLL 인근에 지정한다. -북한에 대해 보복적 군사조치를 한다 -미국과 동맹국 협력 하에 영해를 지나가는 북한 선박 중 무기나 위조지폐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세워 조사해야 한다 -북한과 NLL 수정, 대북원조 등에 대해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대북 정책 전체를 재검토한다 -모든 남북 대화와 민간교류를 연기한다. 북한 선박이 한국 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2004년 남북 해양협정을 폐기한다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소집에 관한 모든 활동을 연기한다 -유럽 정부가 김정일과 북한 차명계좌를 동결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한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7.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6자회담이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예 b. 아니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8.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예 b. 아니오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9. 북한이 3차 핵 실험 등 추가적으로 도발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 보십니까? (평가에 대한 의견도 기재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관련> 7. 2010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부터 6위까지 순위를 매겨 주세요)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공동대응을 하는 것 -한미FTA의 미국 비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북한 내 급박한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아프가니스탄 문제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파병 포함)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이전, 전시작전권 회수에 관한 한미 군사협력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11. 아프가니스탄 PRT의 실적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a. 아프간 정부 부패 b. 파병국이 아프간 내 실제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c. 탈레반 전략, 전술의 효율성 d. 아프간 정부와 파병국 사이의 협력 부족 e. 기타(구체적으로): <북의 후계 구도 관련> 20. 김정일 후계자와 세습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21. 언제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a. 3년 이내 b. 3~5년 사이 c. 5년 이후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이번 설문조사는 시기적으로도, 또한 의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적절치 않다. 우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설문조사의 내용에서 보듯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가정’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단정 짓는 방식으로 의견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원인을 ‘북한’으로 단정 짓는 설문조사는 적절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이번 설문이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간의 관계와 향후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에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한 문제, ’북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기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 미국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케 하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설문 내용에 대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한미 공조의 댓가로 한미FTA ’자동차 협상‘ 분야에서의 양보와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의 연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전투지상병) 등의 카드를 한국 정부가 제시하지 않겠는가 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