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6월부터 본격추진? 2010-05-31 336 나다 정부가 이제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나 봅니다. 의원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라는 것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내용이 참으로 무시무시하네요.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건강 검진 뭐 이런것도 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것 같군요. 이런것을 발의한 의원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었을 까요? 아마도 월드컵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죠? 눈먼 사람들이 축구에 빠져있을 때 말이죠... 뭐, 얼마전 보니,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던데, 친이계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하고...아마도 현 정권이후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건 야당이 잡건...자기들이 피볼 가능성이 높으니, 두렵기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