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4대강 사업 추진한 자들이 다음 정권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0-06-14 360 지나가다가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그 자들은 빠져나올 구멍은 다 만들어놓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국토는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게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