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아래 ** 루가님 글에 대하여
2010-11-13 02:42 1,230 조지 부시

좋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 미국은 배심원 (jury) 제도 (verdict) 이므로 / 판사 (judge)가 임의대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참고 해 주셨으면)

한국은 판사들이 자의적 임의대로 제멋대로 권한을 남용 엉터리 천지이지요 / 미국 판사들 평결서 (우리나라의 판결문) 를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정성이 담기고 거의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 즉 상식으로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 배심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한국의 무식한 일부 독선적인 (달달달 암기식 엉터리 재판) 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재판 /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 상식도 벗어나는 판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 지들 멋대로 판단하고 억지 난장판 재판이 너무 많고 / 판결문을 보면 가식적이고 억지 춘향식 글이 너무 많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민 형사 소송법등 ( 녹음 녹화 전면 허용) 바꾸어 판사의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몰상식한 재판 지휘권을 일부 제한 해야만 한다고 사료 됩니다

허위진단서 하나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수준 입니다 / 의사는 아예 증인 채택도 않된다는등 / 그런 엉터리 수준입니다 / 그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판사들 머리 수준 입니다 / 한 마디로 개판이지요

4대강 재판을 보며 
미국의 어두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