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데비 워서먼 슐츠,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13년)
2013-12-25 20:48 1,903 이상돈


데비 워서먼 슐츠,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13년, 세인트 마틴, 308쪽, 25.99 달러)

Debbie Wasserman Schultz, For the Next Generation
(2013, St. Martin’s Press, 308 pages, $ 25.99)

이 책의 저자 데비 워서먼 슐츠는 1966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플로리다와 인연을 맺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플로리다 주의원 피터 도이치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1992년에 도이치가 하원의원에 출마하자 도이치의 주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플로리다 주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여성의원이 된 그녀는 8년간 재임한 후 연임금지 조항 때문에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 2004년에 피터 도이치 하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하자 지역구를 이어 받은 그녀는 무난하게 당선됐고, 계속 연임에 성공해서 4선 의원이 됐다.

2004년 선거에서 그녀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를 도와서 플로리다 전역을 누볐고, 선거자금을 잘 모으는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데비 슐츠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후보로 지명했고 전국위원회 대의원 회의는 이를 추인했다. 유태인이며 세 자녀의 어머니이고 유방암을 수술로 이겨낸 데비 슐츠는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낙태, 총기규제 등에서 전형적인 진보적 민주당원 입장을 따르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걸어 온 길과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플로리다 주의원 시절에 풀장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을 제안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녀는 아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적절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플로리다 주의회와 하원에서 추구해 온 바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경제촉진책(Stimulus Package)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를 반대한 공화당 보수파를 비판한다. 그 때에 GM과 크라이슬러에 구제금융을 주지 않았더라면 두 회사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2001년 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미국의 공공부채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부시 임기 말에 발생한 재정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저자는 강변한다. 공화당 일각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무상 시혜라고 폄하하는데 대해, 사회보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국가적 사회안전망이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기금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하며,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대가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사회보장기금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노년층 무상의료복지인 메디케어를 1인당 총액으로 제한하려는 공화당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저자는 물론 오바마 케어(Obama Care)를 지지한다. 오바마 케어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뿐더러, 기존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 적용을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미국의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서 2035년까지 262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서 인프라 예산을 축소하려는 공화당을 비판한다. 부시 대통령이 입법화한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고,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원노조는 결코 교육개혁에 대한 걸림돌이 아니라면서, 교원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한다.

공화당 여성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낙태 등 여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당내의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소신 대로 표결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바마 케어에 찬성했다가 당내 반발 때문에 2012년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은퇴한 올림피아 스노우 전 상원의원, 그리고 낙태 자유와 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했다가 당내 예비선거에서 타락한 리사 머코우스키 전 상원의원은 보기 드문 소신파 공화당 여성의원들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54%를 차지하는 여성 유권자로부터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를 18% 앞서서 승리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성 문제에 소극적인 공화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충고한다. 저자는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히스패닉 유권자의 74%를 지지를 획득했음을 들면서, 이민규제를 완화해서 우수한 외국인력을 받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공화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중심적인 티 파티 노선을 지키면서 정부부채 한도,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서 지나치게 경직한 태도를 견지해서 스스로 패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 c )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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