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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 형제> 출간 NEW
2025-03-28 9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 형제> 출간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 형제> 가 드디어 출간됐다. 책 전체가 전부 역사와 사실이기 때문에 Fact-check에 고심을 했다. 먼로의 생애와 그녀...
풍력발전과 산불 NEW
2025-03-28 8
풍력발전과 산불 서울에서 가기가 교통편이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도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가 아닌가 한다. 영양, 봉화 등 그 지역은 산간 오지 같은 기분...
분권형 정부
2025-03-22 51
분권형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며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그러한 취지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했으나...
진정한 검찰개혁
2025-03-15 86
진정한 검찰개혁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간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서게 된다. 야권/진보에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起訴廳)을 만들어야 ...
어설픈 검찰개혁 HOT
2025-03-11 129
어설픈 검찰개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를 법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계기로 국회...
나의 대학원 시절 HOT
2025-03-04 161
나의 대학원 시절 50년 전인 1974~75년 동안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 적(籍)을 두고 헌법 등 공법분야를 공부하면서 알리앙스 프랑세스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1974년 늦가을부터는 석사학위...
헌법재판소 HOT
2025-02-24 16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심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는 헌법재판소를 두...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HOT
2025-02-20 169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우리나라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
부통령이 있었다면 ... HOT
2025-02-12 195
부통령이 있었다면 ...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모르거니와 탄핵을 인용하면(즉, 윤석열을 파면하면) 개헌을 ...
미국 교육부 HOT
2025-02-06 221
미국 교육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와 더불어서 공화...
NAFTA 몰락하나 HOT
2025-02-03 188
NAFTA 몰락하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유무역질서를 파탄에 빠트리고 말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말할 것도 없고 WTO 체제가 뿌리부터 흔...
WP 칼럼니스트 조지 윌 HOT
2025-02-01 204
WP 칼럼니스트 조지 윌 조지 윌(George Will 1941~)은 거의 반세기 동안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써온 유명한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가 된 로널드 레...
2030 남성들이 왜 뛰어들었나 (시사저널) HOT
2025-01-28 222
시사저널 2025년 1월 24일 충격적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2030 남성들이 왜 뛰어들었나 [쓴소리 곧은소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2025. 1. 24. 09:00 - 통합 추구하는 대신 갈등 ...
'윤석열의 난'과 우리 정치의 민낯 HOT
2025-01-13 257
한국일보 2024년 1월 13일자 <이상돈 칼럼> '윤석열의 난'과 우리 정치의 민낯 - '12·3 불법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 - 비상시국에 갈등 ...
“박근혜 탄핵보다 빠를 것”(시사저널) HOT
2025-01-05 280
시사저널 2025년 1월 4일자 (1838호) 인터뷰 “박근혜 탄핵보다 빠를 것,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듯” (감명국·김현지 기자 2025.01.03 11:00) [인터뷰] 헌법학자이자 전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