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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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휼러 외,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2006)
작성일 : 2008-02-25 00:47조회 : 2,173
아직도 미완(未完)인 미국의 보수 혁명
에드윈 휼너 – 더그 윌슨 공저,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크라운 포럼, 2006, 231쪽, 26.95달러)
Edwin Feulner and Doug Wilson, Getting America Right
(Crown Forum, 2006)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1981년에 새로 들어선 공화당 행정부를 위해 ‘리더십 과제(Mandate for Leadership)’란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80년대 ‘보수 혁명’의 지침이 됐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지만 보수 혁명은 아직도 未完(미완)의 상태에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휼너 이사장과 보수 정치 사이트 타운홀닷컴(townhall.com)의 더그 윌슨 대표가 미국을 오른 쪽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플랜을 이 한 권의 책에 새로 담아 낸 것은 보수 혁명의 완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책은 오늘날 미국에 요구되는 보수적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어, 무엇이 ‘보수’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늘날 미국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도 보다 보수화 하는 등 외관으로 보면 ‘보수의 전성기’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해진 연방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이민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정신은 상실돼 가고 있다. 저자들은 공화당이 보수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보수주의란 ‘중용(中庸)과 전통, 그리고 합리성을 존중하며, 기존의 문화 시스템 안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진화적 변화를 추구하며,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정부 정책을 의심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과연 정부의 영역인지, 그것이 개인의 자립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저자들은 “부시 정부가 보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연방정부가 더 이상 관장할 필요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분야를 아직도 많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표적 예로 교육과 고속도로 관리를 든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사정에 맞게 관리해 왔던 분야로서 연방정부가 간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고속도로 관리도 세금을 州에 돌려주고 州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또한 정부에 대한 의존을 조장해서 개인의 자립심을 해치는 나쁜 복지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든다. 일단 공공주택에 들어 살면 타성이 생겨서 그곳을 벗어 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결과로 오늘날 미국 대도시의 공공주택단지는 강력 범죄가 판치는 매우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고 살아야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데,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셈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복구를 돕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 당시의 약속과 달리 예산을 축소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부시는 취임 초에 책임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내놓은 온갖 이상한 지출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민 50명이 사는 알래스카의 작은 섬을 육지와 잇는 금문교 크기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연방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어떤 명목이든 정부가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엔론 사건 후에 주식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사베인‐옥슬리 법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모든 이메일을 보관하도록 했다. 검찰이 주식사기를 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나, 이로 인해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이 법은 주식사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는 회계사들의 일거리를 늘렸으니, 책임있는 자들이 혜택을 본 셈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세법이 사업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업승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정비해서 동율세(同率稅)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이슬람 테러와 북한과 중국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전체주의적 시대착오’인 북한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때문이지만, 만일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위협은 중국에도 미치는 것이라서 중국은 북한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들은 미국이 비록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미국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무슬림 폭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더 이상 ‘용광로(melting pot)’가 아니라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민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인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월간조선 200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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