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혼혈 흑인 문제 1197. 이상돈 / 2020-07-12 / 5
6월 5일 · 혼혈 흑인 문제 미국 주요 도시의 시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폭동은 잦아들었고 백인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백인 흑인 하지만 사실 그 경계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다. 과거에는 ...
미국 흑인 사회에는 지도자가 없다 1196. 이상돈 / 2020-07-12 / 5
6월 5일 미국 흑인 사회에는 지도자가 없다 지금 미국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는 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흑인 외에도 백인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트럼프 반대 시위 성격을 띄어가고 있다. CNN에 이들 도시의 시장...
보수와 기본소득 1195. 이상돈 / 2020-07-12 / 4
6월 3일 오후 9:09 · 보수와 기본소득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
뉴올리언스 공공임대주택 1194. 이상돈 / 2020-07-11 / 6
6월 2일 뉴올리언스 공공임대주택 대학시절에 나는 빈곤퇴치를 위한 강력한 복지대책을 촉구했던 경제학자 군나르 미르달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흑인이던 뉴올리언스 New Orleans에서 공부하던 중 그런 ...
미니애폴리스 흑인시위를 보면서 1193. 이상돈 / 2020-07-11 / 2
6월 1일 미니애폴리스 흑인시위를 보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뉴욕 LA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네소타 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20대 환노위에서 본 장관들 1192. 이상돈 / 2020-07-11 / 5
5월 31일 20대 환노위에서 본 장관들 20대 국회 환노위에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각 3명을 겪어 보았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판에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이었다. 윤성규 장관과는 국장 시절부터 구...
 
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1191. 이상돈 / 2020-07-10 / 5
5월 30일 · 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정부가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지하거나 중단시키기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항상 공사가 ...
 
내성천과 영주댐 1190. 이상돈 / 2020-07-10 / 4
5월 29일 · 내성천과 영주댐 교수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지냈는데, 어떤 위원을 지냈는지는 이제와서는 기억도 하기 어렵다.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189. 이상돈 / 2020-07-10 / 6
5월 27일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당(당시) 어느 의원이 금강 보 수문개방이 효과가 없고 농민 피해만 있다고 열을 올린 적이 있다. 하천관리나 물 문...
 
두 권의 미국 헌법책 1188. 이상돈 / 2020-07-09 / 4
5월 26일 · 두 권의 미국 헌법책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미국 헌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유학 기간 중에는 새로운 분야인 환경법, 그리고 국제법 해양법 해사법 분야를 주로 공부...
 
제왕적 대통령제? 1187. 이상돈 / 2020-07-09 / 4
5월 25일 · 제왕적 대통령제? 1970년대 중반기에 지금은 청계광장 조형물이 서있는 곳에서 프레스센터 쪽에 있던 건물 1층에 영어 책과 잡지 중고를 팔던 아주 작은 책방이 있었다....
석포제련소 1186. 이상돈 / 2020-07-09 / 3
5월 24일 석포제련소 경상북도 봉화군 산골짜기에는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그곳에 제련소 허가가 나간 것이다. 그 지역에는 아연 등 광물이 많아서 일찌기 광업이...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1185. 이상돈 / 2020-07-08 / 5
5월 23일 ·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어제 22일,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수입법의원 수상식에 다녀왔다. 2018년에도 2017년도 입법활동으로 수상했으니, 임기 중 두 번 선정된 셈이다. 매번 대략 40명 의원이 선정됐으니 4년 동...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1184. 이상돈 / 2020-07-08 / 6
5월 22일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엊그제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 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내가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1183. 이상돈 / 2020-07-08 / 5
5월 21일 ·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카터 임기 후반기인 1979년-1980년에는 나는 유학 첫해로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 가을 학기 중에 10.26이 발생했다. 10.26은 큰 사건이었지만 유학생들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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