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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
1191. 이상돈 / 2020-07-10 / 2 |
| 5월 30일 ·
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정부가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지하거나 중단시키기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항상 공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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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천과 영주댐 |
1190. 이상돈 / 2020-07-10 / 2 |
| 5월 29일 ·
내성천과 영주댐
교수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지냈는데, 어떤 위원을 지냈는지는 이제와서는 기억도 하기 어렵다.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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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1189. 이상돈 / 2020-07-10 / 2 |
| 5월 27일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당(당시) 어느 의원이 금강 보 수문개방이 효과가 없고 농민 피해만 있다고 열을 올린 적이 있다. 하천관리나 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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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권의 미국 헌법책 |
1188. 이상돈 / 2020-07-09 / 3 |
| 5월 26일 ·
두 권의 미국 헌법책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미국 헌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유학 기간 중에는 새로운 분야인 환경법, 그리고 국제법 해양법 해사법 분야를 주로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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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대통령제? |
1187. 이상돈 / 2020-07-09 / 3 |
| 5월 25일 ·
제왕적 대통령제?
1970년대 중반기에 지금은 청계광장 조형물이 서있는 곳에서 프레스센터 쪽에 있던 건물 1층에 영어 책과 잡지 중고를 팔던 아주 작은 책방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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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
1186. 이상돈 / 2020-07-09 / 3 |
| 5월 24일
석포제련소
경상북도 봉화군 산골짜기에는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그곳에 제련소 허가가 나간 것이다. 그 지역에는 아연 등 광물이 많아서 일찌기 광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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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
1185. 이상돈 / 2020-07-08 / 5 |
| 5월 23일 ·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어제 22일,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수입법의원 수상식에 다녀왔다. 2018년에도 2017년도 입법활동으로 수상했으니, 임기 중 두 번 선정된 셈이다. 매번 대략 40명 의원이 선정됐으니 4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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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
1184. 이상돈 / 2020-07-08 / 6 |
| 5월 22일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엊그제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 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내가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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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
1183. 이상돈 / 2020-07-08 / 5 |
| 5월 21일 ·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카터 임기 후반기인 1979년-1980년에는 나는 유학 첫해로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 가을 학기 중에 10.26이 발생했다. 10.26은 큰 사건이었지만 유학생들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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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카터의 외교라인 |
1182. 이상돈 / 2020-07-07 / 4 |
| 5월 21일
지미 카터의 외교라인
해마다 5월이 되면 5.18 비극에 당시 카터 행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과연 당시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국군의 출동을 막을 수 있었느냐는 특별한 정설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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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해야 대통령이 된다 ? |
1181. 이상돈 / 2020-07-07 / 5 |
| 5월 19일 ·
무능해야 대통령이 된다 ?
제임스 브라이스 1838 - 1922 라는 저명한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학자가 있다. 그는 20세기 초에 주미 영국대사를 지냈는데, 그 보다는 1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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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78 회고 |
1180. 이상돈 / 2020-07-07 / 3 |
| 5월 19일 ·
1977-78 회고
나는 군 복무를 해군 단기 장교로 했는데, 유신정권 말기이자 카터 정권 초기인 77년 8월부터79년 7월 전역할 때까지 대방동에 있던 해군본부에서 근무했다. 당시 해군본부에는 나같은 서울대 출신 장교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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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카터, 무능의 상징 |
1179. 이상돈 / 2020-07-06 / 5 |
| 5월 19일 ·
지미 카터, 무능의 상징
흔히 카터는 무능했지만 퇴임 후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재임했을 때 한 일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터 재임 당시 인프레와 원유가 폭등으로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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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1976년 회고 |
1178. 이상돈 / 2020-07-06 / 6 |
| 5월 19일 ·
1975-1976년 회고
어제는 5.18 40주년이었다. 10.26, 12.12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1년 동안 나는 미국 유학 1년차였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거의 절대권력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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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과 브레인 트러스트 |
1177. 이상돈 / 2020-07-05 / 6 |
| 5월 17일 ·
뉴딜과 브레인 트러스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미국에서 교수 등 지식인이 국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매우 부러워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맥조지 번디, 닉슨 행정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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