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1191. 이상돈 / 2020-07-10 / 2
5월 30일 · 영양 풍력단지, 흑산도 공항 정부가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지하거나 중단시키기는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항상 공사가 ...
 
내성천과 영주댐 1190. 이상돈 / 2020-07-10 / 2
5월 29일 · 내성천과 영주댐 교수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지냈는데, 어떤 위원을 지냈는지는 이제와서는 기억도 하기 어렵다.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189. 이상돈 / 2020-07-10 / 2
5월 27일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당(당시) 어느 의원이 금강 보 수문개방이 효과가 없고 농민 피해만 있다고 열을 올린 적이 있다. 하천관리나 물 문...
 
두 권의 미국 헌법책 1188. 이상돈 / 2020-07-09 / 3
5월 26일 · 두 권의 미국 헌법책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미국 헌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유학 기간 중에는 새로운 분야인 환경법, 그리고 국제법 해양법 해사법 분야를 주로 공부...
 
제왕적 대통령제? 1187. 이상돈 / 2020-07-09 / 3
5월 25일 · 제왕적 대통령제? 1970년대 중반기에 지금은 청계광장 조형물이 서있는 곳에서 프레스센터 쪽에 있던 건물 1층에 영어 책과 잡지 중고를 팔던 아주 작은 책방이 있었다....
석포제련소 1186. 이상돈 / 2020-07-09 / 3
5월 24일 석포제련소 경상북도 봉화군 산골짜기에는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낙동강 최상류지역인 그곳에 제련소 허가가 나간 것이다. 그 지역에는 아연 등 광물이 많아서 일찌기 광업이...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1185. 이상돈 / 2020-07-08 / 5
5월 23일 ·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어제 22일,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수입법의원 수상식에 다녀왔다. 2018년에도 2017년도 입법활동으로 수상했으니, 임기 중 두 번 선정된 셈이다. 매번 대략 40명 의원이 선정됐으니 4년 동...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1184. 이상돈 / 2020-07-08 / 6
5월 22일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의원입법 엊그제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 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내가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1183. 이상돈 / 2020-07-08 / 5
5월 21일 · 1979-80년, 한국과 세계에선 무슨 일이... 카터 임기 후반기인 1979년-1980년에는 나는 유학 첫해로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 가을 학기 중에 10.26이 발생했다. 10.26은 큰 사건이었지만 유학생들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지...
지미 카터의 외교라인 1182. 이상돈 / 2020-07-07 / 4
5월 21일 지미 카터의 외교라인 해마다 5월이 되면 5.18 비극에 당시 카터 행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과연 당시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국군의 출동을 막을 수 있었느냐는 특별한 정설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무능해야 대통령이 된다 ? 1181. 이상돈 / 2020-07-07 / 5
5월 19일 · 무능해야 대통령이 된다 ? 제임스 브라이스 1838 - 1922 라는 저명한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학자가 있다. 그는 20세기 초에 주미 영국대사를 지냈는데, 그 보다는 1889...
1977-78 회고 1180. 이상돈 / 2020-07-07 / 3
5월 19일 · 1977-78 회고 나는 군 복무를 해군 단기 장교로 했는데, 유신정권 말기이자 카터 정권 초기인 77년 8월부터79년 7월 전역할 때까지 대방동에 있던 해군본부에서 근무했다. 당시 해군본부에는 나같은 서울대 출신 장교들이 ...
지미 카터, 무능의 상징 1179. 이상돈 / 2020-07-06 / 5
5월 19일 · 지미 카터, 무능의 상징 흔히 카터는 무능했지만 퇴임 후가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재임했을 때 한 일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터 재임 당시 인프레와 원유가 폭등으로 난...
1975-1976년 회고 1178. 이상돈 / 2020-07-06 / 6
5월 19일 · 1975-1976년 회고 어제는 5.18 40주년이었다. 10.26, 12.12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1년 동안 나는 미국 유학 1년차였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거의 절대권력이었...
 
뉴딜과 브레인 트러스트 1177. 이상돈 / 2020-07-05 / 6
5월 17일 · 뉴딜과 브레인 트러스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미국에서 교수 등 지식인이 국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매우 부러워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맥조지 번디, 닉슨 행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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