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 CNBC로 이적한 폭스뉴스 앵커 세퍼드 스미스 Shepard Smith는 마이애미 등지에서 방송을 하다가 1996년 폭스뉴스가 개국하자 창업 팀으로 참여해서 여러 중요한 사건을 보도해서 이름을 ...

  • 양두구육 ? HOT

    2020-10-09 136

    양두구육 ? '양두구육'이란 사자성구가 있다. 고기 파는 상점이 밖에는 양고기를 걸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빗대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몇몇 지역...

  • 소송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이 상황에서 과연 변호사와 소송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나 언론인이...

  •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을 모르는 국민의힘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거래3법과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배상법에 대해선 아예 관심을 끈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법, 그리고 독점금지법에서의 3배수 손해배상...

  • 메리 앤 글렌던 (1938- ) HOT

    2020-10-06 140

    메리 앤 글렌던 (1938- ) 매사츄세츠에서 태어난 메리 앤 글렌던 Mary Ann Glendon 은 시카고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나왔다. 당시만 해도 로스쿨에는 여학생이 드물었고 여자 교수는 더욱 ...

  • 비판법학, 1986-87년 하버드 로스쿨 칼 르웰린 등이 전개한 법현실주의 Legal Realism 운동은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강조해 왔던 미국의 법학계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말에 이르기...

  • 데보라 로드 (1952- ) HOT

    2020-10-05 144

    데보라 로드 (1952- )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젠더와 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데보라 로드 Deborah L. Rhode 교수는 예일대 학부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방...

  • 문 정부, 등록임대주택 정책 실패 입법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할 때도 나쁜 사람 bad man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관료들은 체질적으로 획기적이거나 참...

  •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에 촛불시위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촛불시위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 때 ...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경우를 들어서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워낙 장기적이고 광범하기 때문에 일본의 미나마타 병 처럼 특별법을 ...

  • MBC 2020년 9월 24일 [시선집중] 이상돈 "주호영, 김종인 견제용으로 안철수 연대 말하는 것" <이상돈 전 의원> - 김종인, 전면 찬성보다는 공정경제3법 절충안 낼듯 - 안철수 서울시장 통합후보? 그땐 국민의힘 간판 내려야 ...

  • 9월 23일 · 미국 반독점법이 대공황 시절에 ?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반독점법을 처음 만들었다면서, 규제3법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챙피하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에 제정...

  • 권력기관 ? HOT

    2020-10-02 142

    9월 22일 · 권력기관 ? 문 대통령이 검 경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하라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강조했다. '권력기관'이란 용어는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왔는데, 검 경 국정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 소야 멘치코프 1915-1984 HOT

    2020-10-01 136

    소야 멘치코프 1915-1984 긴스버그의 타계와 더불어 미국 여성 법조인에 대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지금은 로스쿨 졸업생도 여자가 남자를 앞서 있지만 하버드 로스쿨이 여학생 입학을 ...

  • 9월 19일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1933 -2020) 미 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87세로 사망했다. 미국 헌법을 공부한 사람에겐 대법관이기에 앞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로서 양성평등에 관해 선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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