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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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추진, 임기 내였다면 탄핵감!"(SBS 전망대)
작성일 : 2013-10-15 09:27조회 : 3,718
<SBS 전망대> 2013년 10월 15일
*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 대담 :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4대강 추진, 임기 내였다면 탄핵감!"
▷ 한수진/사회자: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수질 악화, 홍수피해, 건설사 담합 등 지금 4대강과 관련된 문제 한두 가지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관련 면책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만하면 4대강.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관련해서 4대강 위헌 심판 국민 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소송을 냈던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일을 하다 실수한 것. 책임 묻지 않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약속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 문건도 문제이고 .. 사실은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니까요.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거기에 따라갔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1년 1차 감사에서 당시 감사원이, 문제가 없었다. 라는 감사를 낸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군요.
▶ 이상돈 : 그렇죠. 이번에 볼 때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감사원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4대강 문제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죠?
▶ 이상돈 :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인사에서 오히려 국장직에 많이 있고 심지어 환경부 차관도 4대강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방침이랄까. 이런 것을 밝히지 않은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새 정부 들어서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요. 이쯤 되면 지금 시점에 와서는 4대강 논란에 대해서 새 정부가 범정부적인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노력이 있었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게 4대강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라라고 지시한 것이 연초이죠.
▷ 한수진/사회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라. 라고 하셨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전혀 그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위원회. 전혀 활동이 없는 건가요?
▶ 이상돈 : 위원 구성을 두고서 상당히 질질 끌다가 결국은 중립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체가 문제가 드러나서 규탄 받고 사퇴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들은 있지만 한 번도 회의도 못 했고.. 시작을 못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4대강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문제들 나오고 있는데 조율하고 제대로 처리할 곳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고 따라서 총리실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적절한 곳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총리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4대강을 지지했던 김황식 전 총리가 있을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신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소신이 없고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요. 사실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실은 위원회 해산하고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위원회라면 없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없는 것이 낫고 이제는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로서는 시기도 놓쳤고 여러 가지로 자체조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 그렇죠. 국회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어떤 특별법이라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이제 4대강 사업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SBS에서 TV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것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논의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4대강 사업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상돈 : 총체적 부실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이고 망국적인 사업이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했다고 보세요?
▶ 이상돈 : 그것은 앞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전문가들이 거기에 영혼을 팔고 그것을 합리화 하는데 동참했던 것이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현재 비자금도 조금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혹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으로 출석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이상돈 : 여야 합의가 되면 출석시킬 수 있고, 사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보기 어렵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는 말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 현재 급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질의가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4대강 이렇게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이상돈 :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장관급 이상은 다 퇴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고요.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 사업을 합리화 시키는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상돈 :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혹시 직권 남용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어요. 한국 수자원 공사가요. 신임 사장을 공모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친 4대강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수자원 공사는 우량공기업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으로 8조 몇 천억,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2조 몇 천억 부채가 생겨서 이제는 11조~12조원의 부채가 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수자원 공사 사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자원 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앞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자원 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세워놓고 나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어떻게 임명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선임보다 정책 방향이 더 앞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4대강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분명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혀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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