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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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평화방송)
작성일 : 2014-02-25 09:12조회 : 3,123
2014년 2월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 대통령 취임 1년, 외교.대북관계 성공"
"내정관계는 그다지 성공 못해"
"대통령이 인사 권한 상당히 위임해줘야"
"김기춘 비서실장, 오래 하기 어려울 듯"
"인구 10만 이하는 기초공천 폐지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 대선공약 못지켜 양해 구한 적 있다"
"대선공약 상당부분 기대 어긋나"
"수자원 공사 부채 감당할 수 없어"
"4대강 사업 실패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발언 전문]
서종빈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분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공헌하신 분이시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빈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에 공헌하신 분으로서 박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상돈 ▶ 특별하게 남다를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인데요. 지난 1년간 되돌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외교나 대북관계는 성공했고, 내정분야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동안 내놓은 여러 슬로건이 있었죠. 이런 것이 취임 후엔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큰 세 가지 줄기가 그다지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내정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 과거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을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기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 역사에서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주는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6.25 한국전쟁 때의 해리트루먼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기용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교훈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그럼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자제분에 관한 추측만 무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는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알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할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내각 장관과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관들이 다른 의견들을 냈을 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설명해서 결정을 잘 하도록 하는 역할이 원래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 지난 13일,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강기훈 씨가 23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사과론부터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해소되겠죠.
- 소통이나 정치적 부재 측면에서는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소통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본인의 소통보다도 이 정권에서는 대국민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 또 하나의 축인 새누리당 마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 그럼 다시 말해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 그런 건 제게 구체적으로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새누리당 공약은 제가 속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한 정치쇄신위원회에서 만든 공약이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안대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든 사람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는 기초단체공천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어요. 인구가 예를 들어 20만이 안 되면 공천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인 곳에서는 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의 도시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공천을 폐지하는 건 정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공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일단 인구 10만 이하의 군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구 3~4만인 군이 많죠. 그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누가 군수감이라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오히려 공천을 잘못해서 군 자체가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 양구군에서 임경순이란 분이 무소속으로 군수 3선을 하시고 은퇴해 타계하셨습니다. 군민들은 그분의 송덕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소속이었어요. 무소속 후보가 더 훌륭하다고 본 겁니다. 여야간의 군 단위에서는 폐지하는 것을 수렴하길 기원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인구 10만 이하인 지역은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현실론에 무게를 두면서 공천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새정치연합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의 그 공약도 2012년 대선에서 나온 것은 새누리당과 거의 같습니다. 마치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흐름에 같이 흘러간 것이죠. 새누리당에서 원내 과반수로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것 같으면 선거에서 백기를 드는 것이죠. 당연히 공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무공천을 내놓은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거기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로 내서 당선될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도 광주시장후보밖에 없고, 삼고초려라고 일종의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초단체장으로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무공천 약속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현실성 부족에 의한 결정이고, 높이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민주당에서는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거리를 두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정치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정치를 포기한 것이다”라며 새정치연합의 공천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선공약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쌀시장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국민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단체장 공약의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대표도 아닌 원내대표와 부대표 선에서 거둬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 중에 내놓은 공약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늘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의 상당부분에 대해 기각했기 때문에 입장표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가 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부채가 10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거죠. 정부가 부담하거나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댐과 수도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10조원 부채의 경우 다목적댐을 몇 개 팔아야 할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 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에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형사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고,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MB 2기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합니다.
- 제가 찾아보니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10조원 정도 되는데 자산매각 밖에 부채를 줄일 수 없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 줄이기 어려울 겁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댐을 판다는 것은 댐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재정도 시원치 않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결국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에게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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