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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시간' 때문에 세월호 특조 무산되나(경향)
작성일 : 2014-09-04 08:08조회 : 3,497
경향신문 2014년 9월 3일자 [이상돈칼럼]
'7시간' 때문에 세월호 특조 무산되나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세월호 특조가 유가족과 새누리당 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쪽에서 요구하는 특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도 합리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으로 타결지은 안도 수긍할 만하다. 특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특조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기에 별도로 임명되는 특별검사와는 권한과 업무가 중복되기 마련이다. 특검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 산하에 특검을 두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꾸어버렸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모욕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가족은 정부와 여당을 불신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특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 123정 정장과 진도 VTS 담당자, 그리고 선박안전검사를 대충 해준 협회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도 허다하다. 세월호가 급변침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 선박 내의 CCTV가 별안간 꺼진 이유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족과 여당이 합의를 못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특조의 핵심은 사고가 난 후에 2시간이나 되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경위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물러난 안전행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이 정권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다. 책임이 더 있다고 할 만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실패 사례였다. 함정을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현 정부 들어서 해경청장이 된 경위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청와대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도 이 정부에는 아픈 부분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서면과 유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수백명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사안이 서면과 유선 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그날 오후 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발언과 그 다음날 진도 체육관에 내려가서 한 발언은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자신은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특조와 특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그날의 청와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86년 1월28일 오전 11시39분,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를 끝내고 오닐 하원의장과 통화를 하고 방문객을 맞은 다음에 대변인에게 브리핑을 듣는 등 집무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을 연두국정연설과 관련해서 TV 앵커들과의 점심을 앞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참모들이 집무실로 뛰어 들어와서 챌린저가 폭발했다고 레이건에게 알렸다. 레이건은 참모들과 함께 TV를 보았다. 레이건은 훗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보고 또 보면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술회했다. 레이건은 그날 저녁 연두연설을 연기하고 TV에 나가서 미국민을 위로하는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이던 페기 누넌은 반나절 동안에 연설문 초안을 완성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그날 저녁 온 국민을 상대로 집무실에서 차분하게 연설을 했다. 다음날부터 백악관에는 감사의 전화와 편지가 쇄도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날 연설은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 연설의 하나로 평가된다. 슬픔에 잠긴 국민을 위로한 레이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을 규명토록 했다. 우리나라 청와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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