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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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약 수정, 4대강 사업, 헌재소장 논란(MBN)
작성일 : 2013-01-19 00:37조회 : 3,229
2013년 1월 13일 MBN 뉴스 M
[1월18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 수정 논란...왜? - 이상돈(중앙대 교수)
진행 : 김형오, 차유나 앵커
앵커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 하도 인수위 불통 논란이 나니까 오늘 김용준 위원장이 만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다고. 방향이 바뀌는 건지.
-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밖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 정말 인수위가 불통인지.
- 지난번 정권 때는 인수위가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당선인께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이 야당이 여당이 되는 그런 정권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 대선 기간 내내 불통 논란. 여전히 인수위 시절에도 불통 논란이 나오니까 정말 국민들은 정말 불통인가? 하는 생각.
-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논란이 나왔던 건 제 기억에 총선 끝나고 경선 규칙 가지고 했을 때 비박 3인 쪽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고집 피는 거 똑같이 하느냐, 그 때부터 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번에 인수위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당선인이 불통은 아니라는 뜻?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오만과 독선인데 제가 볼 때는 박 당선인께서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만과 독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 새누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어떤지.
- 그건 당선인 의사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스스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조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 당선인의 의중은 그게 아닌데.
-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당에서 몰랐다는 것도 거기 나가있는 부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되는 게 아니었는가,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당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다는 건지.
- 그런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편하게 당과 조직개편, 인사 문제를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너무 입을 닫은 거군요.
- 그렇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속사정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
- 사실 감사원이 너무 뒤늦은 겁니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정권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발표하는 건 면피지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앞서서 제가 보기는 확실합니다만, 이것은 할 필요가 없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군이례 체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최대 자연 파괴 사건이었고 어찌보면 최대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차 감사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 그러니까 감사원도 제 역할을 못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면피 아니냐. 자기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번 감사원 결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거기만 신경 썼단 것이지, 어떤 이유로 그 사업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4대강 사업은 하천을 변경 허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허가권이 국토부에 중앙 하천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죠.
▶ 담당부처라든지,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 당연히 가야한다고 보고 또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박 당선인께서 지난번 3차 TV토론 때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셨고. 그래서 특히 국토부나 환경부 얘기는 너무 궁색한 것.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 단체장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아마 정권 초부터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 이게 만약 청문회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 그건 그 때 봐야겠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대운하 업을 대통령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고 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왜 별안간 16개의 보를 4대 다가 만드는 걸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2009년 여름에 갑자기 발생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대통령도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 그건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 절차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특히 계획에 참가했던 전문가들 이 사람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강 관련 진영 인수위부위원장 인터뷰 영상)
▶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 그 때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맡으시고 저는 이미 그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일 반대했고 또 그걸 저지하기 위한 소송단의 대표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박 당선인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당사로 오시니까 거기 당 직원들이,당사 직원들이 당사에 있던 4대강 사업 홍보 현판같은 걸 다 치워서 지하실 창고로 쳐 박아두었다는,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지적, 파악해서 고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 그런 뜻이 있다고 봐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4대강 사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새 정부에서...
- 이건 예고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에 대해서 담당자뿐만 아리나 전문가, 학자들, 언론도 있고 우리나라 총체적인 자성이, 성찰이 필요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대한 지명 논란. 결국 박 당선인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 아마 상당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밖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도 많지 않겠는가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상당수가 반대나 기권을 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죠. 그리고 사실 임기 종료를 한 달 남짓 두고서 새로운 인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미드나잇 어포인트먼트라고하죠. 심야의 인사.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고 다음 차기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존슨 대통령이 출마 포기하고, 닉슨 대통령 들어왔을 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었지만 존슨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하지 않고 닉슨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했고. 존 아담스 대통령은 자기가 토마스 제퍼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사법부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제퍼슨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죠.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아있습니다.
▶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가 낙마하더라도 박 당선인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 전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지요...오히려 반대의 경우 같으면 계속 야당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에 시달릴 수 있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순리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헌법 재판소장 후보 지명을 한 게 사전에 박 당선인과 사전 협의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있는데.
- 어디까지 추측이겠지요.. 이것도 제가 그냥 느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누구 한다고 하면 그거 안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입니다. 2월 24일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임기 마지막에서는 그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할 수 있겠죠.
▶ 어떤 분들은 헌재 소장 인사가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고 보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라고 보시는군요.
- 어디까지나 지금은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현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낙마 되더라도 박 당선인의 초기에 밀린다고 하는 ..
-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사실 당선인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고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의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 헌재소장으로서의 적합성은?
- 판결의 어떤 재판관의 성향을 두고서 어떤 성향인 사람이 대법원 헌재 소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언론보고 느끼는 것인데 그 분이 재판관 하실 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저도 이십 몇 년 전에 잠깐 일심 법원 판사 때 조우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좀... 요새 논란 중에 하나가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제가 한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 또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판단이죠.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흡 헌재 소장 문제, 4대강 문제도 이명박 정권의 일인데 지금 인수인계를 잘 하려고 했는데 박 당선인과 결국 사이가 별로 안 좋게 되는 건지.
- 저는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 저는 박 당선인께서 전 대표로 있을 때도 이명박 정권에서 당 대표나 총리 같은 걸 하시면 대통령 하기 어렵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도와야 한다는 사람들과 제가 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 설 특별 사면 문제. 부정적이시죠?
- 사면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제도는 법관이 법을 적용해서 한 판결이니 다 맞는 건데 근데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비극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그 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책에 나왔던 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대서양에서 영국 선박이 난파해서 구명배 속에 성인 세 사람 애 한 명이 탔는데 아무것도 물도 없고 하니까 성인 두 사람이 애를 죽여서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 구조가 돼서 영국에 들어왔는데 영국 대법원에서는 가차 없이 교수형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국왕이 볼 때는 법의 적용은 맞지만 이런 경우의 사형 집행은 지나치다고 해서 사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그만 때 무더기로 사면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걸 사면 게이트라고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하는 게 사면권이 아니다.
- 절대로 아닙니다.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했을 경우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 완화해주는 안전장치죠.
▶ 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 대선 공약이 무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 사실 선거 끝나고 보면 무리한 공약은 어느 쪽이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첫 출발을 하는데 외부에서 공약이 무리하다, 압력을 가하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일단은 공약은 약속이니까 들어오는 정권이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완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의 힘 빼는 걸 하는 게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 당내 일부, 또 외곽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이 코스를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라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박 당선인은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하실 것이고 그러다가 사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시행하다보면 무리가 있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때 그 때 가서 그런 경우에는 완급을 조절하거나 그런 게 있겠죠.
▶ 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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