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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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나라 대학들 학위 남발한다"(MBN 대담)
작성일 : 2013-03-29 21:09조회 : 3,196
MBN 2013년 3월 29일
[MBN 시사마이크]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우리나라 대학들 학위 남발한다"
오늘(29일) 김형오, 차유나가 진행하는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한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전 중앙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정권뿐만 아니라 연예계 학계에 논문표절이 많은데 교수님도 예전에 교수님 논문을 누가 한번 표절해서 소송이 붙은 적 있어요.
-제가 사법기관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한번은 91년 당시 헌법재판관 했던 한 분이 제 석사학위 논문을 복사수준으로 표절해서 그 당시 고소할 수는 없고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시 한승헌 변호사께서 위원장이었지요. 결국 사과하고 배상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수님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위법관에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논문표절이 당연시 하게 여기는 사회를 어떻게 보세요?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는 대학교수들도 외국문헌을 무단전제하는 것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대학교수들이 직접 자기 논문으로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대학 학위를 너무 남발합니다. 같잖은 학위가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이 물러나고 나서 혹시나 교수자리나 하나 해볼까 해서 박사학위를 나중에 하는데 그런 박사 태반이 부실한 거죠.
▶논문 표절을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건가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로 걸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죄송하다 사과 한다 그러면서 다 공직으로 진출했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김병준 교수가 그것 때문에.. 몇 군데에서 낙마가 많았죠.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난번에는 문대성 의원이나 김재우 전 MBC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 기준이 더 낮아지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고 특히 학위논문에서 표절문제가 나오면 대학의 문제입니다. 지도교수 심사위원장의 문제고. 선진국이나 유럽 같으면 학위논문서에 문제가 생기면 대학원장 총장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학위를 사는 행태를 벗어나야겠군요.
-본인이 썼겠냐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쓸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베끼고. 그런 학위를 가지고 고위공직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인사 참사도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는데 여권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 대통령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며 국정운영의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대통령이 중압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혼자 짊을 지고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본인이 힘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좋은 사람을 써서 권한을 위임하고 주위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결론을 맺게 하는 국정운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검증에 문제가 있지만 처음부터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을 선정한 기준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누군가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책임을 따지기보다 인사수습을 빨리 해야 되고. 몇 몇 장관급, 총리도 임명되었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정라인에서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사퇴를 말할 단계가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한 여권관계자가 그래서 그랬답니다. 기자들과 당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시라. 대통령은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길을 닫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가장 준비를 잘 한 대통령입니다. 부통령 8년 했고 8년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엔 가장 실패했죠. 중간에 그만두었으니까. 실패이유가 뭐냐. 의회와 언론과 친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성공 키는 의회와 언론 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것은 참모들이나 장관들한테 과감하게 위임하는 대통령이 성공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신적 여유를 갖고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키가 되는 거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밥상정치를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을 또 불러서 밥을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퇴근 후에 관저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는 날이 많다고 기사가 난 것을 본 적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밥상정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나치게 양분론적인 것에 갇혀 있습니다. 오바마 일기에도 공화당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이제는 공화당과 같이 가지 않으면 재정에서 파탄이 나게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잘하는 대통령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이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민주당의 리더인 하원의장, 상원 하원대표들과 부단하게 만나고 전화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국정을 원활하게 한 겁니다. 그런 것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고, 오바마도 우리가 모델로 하기엔 못됩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관련해서 사임표명을 했는데 이분을 출국금지 시킨 것을 경찰이 먼저 흘렸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출국금지요청을 거부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이 여러 가지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골이 깊어진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와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검경 따질 것 없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누구누구 탓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임을 하고 있어요.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징후가 보이죠. 요 근래 사임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나 LH 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의 공기업은 파산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이 자기들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은 인사를 그렇게 하지만 전 정권이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청와대 인사를 마무리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공공기관장에 누구를 임명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가 과거 같으면 기본적으로 중용인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아래에서 퍼지는 식으로 하지 이것을 청와대에서 움켜쥐고 하는 것도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청와대가..우리도 현재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재정위기가 있는데 공공분야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는 공공개혁에 대한 논의가 안 나왔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공기업 공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개혁해서 감축하고 필요에 의해 폐지할 수 있는 개혁을 이 시대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물러나라고 하셨는데 안 물러나시다가 대선 끝나고 물러나셨습니다. 후임을 보니 김삼천 전 상청회 회장인데 이분도 거기 회장을 지내셨으니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논의가 정수장학회에 떠나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회 명망가들을 데려다가 이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번 인사도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떠한 변화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이사들이 자기 동료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실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일단 이사장을 뽑아야 된다 하니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뽑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정수장학회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죠.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죠.
▶정수장학회가 MBC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문진. 방문진이 MBC의 지분 70프로를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프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MBC 김재철 사장이 물러났는데 후임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청와대는 원치 않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이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MBC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30프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행사한 적은 없죠. 이론적으로는 정수장학회가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MBC의 구조로 되어 있죠. 손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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