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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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년 6월 23일자 <시사저널> 원래 원고
작성일 : 2012-03-25 10:03조회 : 3,337
* 우연히 컴퓨터에서 다른 자료를 찾다가 2010년 6월에 <시사저널>에 보낸 천안함 관련 원고 파일을 찾았다. <시사저널>에 실린 글은 내가 보낸 원고 중 첫 두 문단을 삭제한 것이다. 편집자는 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글의 제목과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비대위 발족 초기에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천안함에 대한 나의 초기 글을 들어서 많은 인신 공격을 했다. 동아일보는 그런 음해성 글을 보고 사설까지 썼다,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고, 나한테 전화 확인도 하지 않은 경솔한 사설이었다.
<시사저널> 편집자들은 내 글의 첫 두 문단을 삭제했는데, 분량이 많았고 또한 너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이다. 편집자가 삭제한 두 문단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식시켰으면 한다.
2010년 6월 23일자 <시사저널> 원고 [ - - ] 안 두 문단이 편집자가 삭제한 부분이다. <시사저널>은 제목을 '누구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가'로 했는데, 사실 내가 붙인 제목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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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군, 천안함과 함께 침몰하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정부는 백령도 부근 우리 영해에서 경비 항해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폭파되어 침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 증거로 현장에서 건져 올린 북한제 어뢰의 추진체를 공개했다. 이 정도면 ‘슬램 덩크 케이스’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다. 그런데도 천안함을 두고 말이 많다. 국내에서만 말이 많은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북한은 천암함 침몰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영해 내에서 순항 중이던 군함이 다른 나라의 잠수함에 의해 침몰됐다면 그것 자체가 ‘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군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한 경우는 두 번 뿐이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인도의 프리게이트함 쿠크리호가 파키스탄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됐고,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호가 영국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적이 있을 뿐이다. 두 사건 모두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됐다. 어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육지를 코앞에 둔 지점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고가 난 줄 알았다. 해군 당국자는 물론이고 천안함을 구조하러간 해경의 함장도 ‘파공’ ‘침수’ ‘좌초’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런데도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함정이 순간적으로 두 쪽이 나는가 말이다. 선박이 침수되면 결국은 두 쪽이 나서 침몰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타이타닉은 물론이고, 유조선 토리캐년과 아모코카디즈도 두 동강이 나서 물속으로 갈아 앉았지만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천안함은 순식간에 두 쪽이 났다. 이를 설명하고자 ‘피로파괴’니, ‘전단분리’니 하는 이론이 등장했다. 그러던 중 몇몇 신문이 ‘소식통’에 근거해서 북한의 어뢰공격설을 등장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개입설’을 비웃듯이 백령도를 방문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도 백령도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해 백령도에 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시련을 극복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군 당국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견시(見視)를 섰던 장병은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소나병(兵)은 소나에 어뢰 징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쯤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만다. 서해 최전선인 백령도 부근을 항해하던 천안함이 폭음과 함께 두 쪽이 나서 장병 46명이 죽었는데, 해군은 한참 후에 “아,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 우리가 어뢰에 맞았구나”하고 깨달은 것이다. 국방장관은 천암함의 소나는 구식이라서 잠수함과 어뢰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의 최신형 잠수정과 어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3면 바다는 북한의 잠수정의 놀이터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어느 때이든 우리 함정과 상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뢰에 맞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어뢰에 맞은 것을 비로소 깨닫는 해군이라면 더 이상 이런저런 말을 할 것도 없다. 도무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6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함 감사결과는 이런 의구심을 상당한 부분 해소해 주었다.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해군 2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잠수정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았고, 3월 26일 밤 9시 29분 경 천안함으로부터 ‘어뢰 피격 가능성’을 보고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 작전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속초함으로부터 “잠수정 의심 물체에 대해 포격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새떼를 오인 포격했다”고 바꾸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합참은 해군 작전사가 보고한 ‘사건발생 시각 밤 9시 15분’을 적당히 ‘9시 45분’으로 고치고, ‘폭발음 청취’ 같은 어뢰 징후를 삭제해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당시 합참의장이 만취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발표가 진실이라면, 해군과 합참은 사건을 처음부터 은폐했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은 이런 허위보고에 속아 넘어 갔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백령도까지 갔으니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갖고 논 셈이다.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발표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군과 정부가 이리저리 말을 바꾼 탓이 큰데,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가 군이 사실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이사회에 회부해서 북한의 소행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증 받으려는 것 같다. 하지도 이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정부가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또 이런 불행한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해서 자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을 인증을 받는다는 말인가. 정부는 유엔 안보이사회가 진실에 대해 확정적 판단을 내리는 ‘신(神)의 법정’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한심한 일이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정학적(geo-politic) 고려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지 객관적 증거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면 지정학적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아서 짭짤한 이익을 보았던 프랑스와 러시아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할 가능성은 당초부터 없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천암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다. 우리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목을 맬 이유도 없다. 북한에게는 유엔의 경제봉쇄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끊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제봉쇄인데, 그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손상되며, 어렵게 밝혀낸 천안함의 진실이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니 유엔안보이사회 회부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은 정작 필요한 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기능이 마비된(dysfunction)’ 조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유엔안보이사회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해 이적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그 같은 행동은 돌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적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생각해 보면 더 큰 ‘이적행위’는 다름 아닌 군이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대로, 천암함 함장이 ‘어뢰공격 가능성’을 보고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상부에 보고한 해군 당국자와, 사건발생 시각을 조작하고 폭발음 청취 같은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부에 보고한 합참 관계자들이야말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군인이 적의 공격을 숨기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해 “설마 과연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특히 3월 26일 9시 15분에는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뢰설’의 토대인데, 감사원은 ‘9시 15분 사건’을 합참이 임의로 ‘9시 45분’으로 고쳤다고 발표했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군은 적당히 거짓 보고하는 집단이 아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어뢰에 피격됐다면 지진계측기에 진동이 잡힌 9시 22분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사실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면 그렇다면 도무지 누구 말을 믿겠는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신뢰는 천암함 보다도 더 깊은 바다에 빠져 버린 것이 분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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