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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신 대법관 후보자와 4대강 사정판결
작성일 : 2012-07-09 00:37조회 : 3,504
김신 대법관 후보자와 4대강 사정판결
(2012년 7월 9일)
민주당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종교편향 등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을 맡았다. 재판정에 두번 가 보았는데, 매우 신중하면서도 원고측인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경청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신 (당시) 부장판사가 이끈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에 승소판결을 안겨 주었다. 처음으로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사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면에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다룬 다른 고등법원은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국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16개 보 중 8개가 건설된 낙동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정말 고무적이었기에 국민소송단은 김신 (당시) 부장판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민주당이 4대강 판결을 이유로 들어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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