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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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 전망과 현안 문제 (폴리뉴스 인터뷰)
작성일 : 2012-07-21 16:31조회 : 3,211
<폴리뉴스> 2012년 7월 16일 - 18일 기사
(* 폴리뉴스에서 3회에 걸쳐 연제한 인터뷰 기사와 인터부 전문입니다. 저작권은 폴리뉴스에 있습니다. )
1. 7월 16일 기사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경선 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중앙대 법대 교수)은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박근혜 사당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쇄신파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함으로써 ‘박근혜 사당화’를 촉진시켰다고 반격했다.
이 위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쇄신파가 저렇게 함으로써 당내 활발한 소수 의견의 입지가 없어졌다”며 “역설적으로 남경필 의원 자신이 사당화를 촉진시켰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켜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줄어들었다”며 “그쪽 입장에서 반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쇄신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전반적으로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 ‘일반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총선 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점을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정두언 파동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했다는 것, 많은 의원들이 동의안 가결에서 이탈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사당화 논란은 부차적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박 전 위원장이 여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흠집내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혀 비판의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이야기다”고 말했다.
“작년말, 불체포특권 포기는 쇄신파가 강력히 주도해서 통과된 것”
이 위원은 작년 12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 쇄신 1호로 결정한 것은 쇄신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쇄신파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선 것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 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일이 벌여졌다.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해말) 쇄신파가 주장했던 어젠다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느냐’해서 상당히 주저했다”면서 “불체포 특권은 헌법 원칙인데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박 전 위원장에게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쇄신파인 김세연 의원과 주광덕 전 의원이 강력히 주도해서 통과된 것”이라며 “쇄신그룹의 어젠다가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일반시민들은 불체포 특권이 없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일반 시민처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며 “정두언 의원이 억울하다면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쇄신파가 국회 회기 중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자진 출두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점을 부각해, 동의안 부결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 기술적 조항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언 파문, 박근혜 고정 지지층 탄탄해 크게 영향 없을 것”
이 위원은 정두언 의원의 탈당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도스 사태 당시 탈당했던 최구식 전 의원의 전례를 언급하며 남경필 의원의 “정두언 의원의 탈당 요구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위원은 “(탈당해라, 하지 말아라)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뒤 “지난번 비대위 초기 때 최구식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고, 본인이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탈당했었다”며 “지금까지 최구식 전 의원 자체에 대한 혐의는 없다. 보좌진이 연루됐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면서 “ ‘최구식 전 의원은 그랬고 정두언 의원은 왜 아니냐’ 어떻게 답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탈당(주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의적, 독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면 최구식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정두언 파문’이 박 전 위원장의 대선가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본다”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고정층의 탄탄한 지지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장성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 7월 17일 기사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경선 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중앙대 법대 교수)은 박 전 위원장의 5·16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 “5·16 사건을 단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당시 민주적 헌법정부를 붕괴시킨 건 분명하지만, 그 후를 돌이켜보면 20년 동안 국가안보,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본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도 박 전 위원장의 ‘5·16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겠지만, 정치적인 수사로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며 “야당이 또 비판할 소지가 될 것이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5·16이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며 "이 문제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박 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대해 “2005년에 이사장직을 그만 뒀기 때문에 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야당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수장학회 이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지금 최필립 이사장이 자기 돈 내고 세운 게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속수무책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불통 이미지, 언론 접촉 늘리다 보면 불식 될 것”
“젊은 세대에게는 박근혜에 대한 생각 좋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제일 힘든 부분”
이와 함께 이 위원은 박 전 위원장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불통 이미지’ ‘젊은층의 낮은 지지율’을 꼽았다.
이 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불통은 과거 몇년 동안 말을 아껴 오신 부분도 있고, 경선 룰로 비판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언론과 접촉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불식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빈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런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생각도 원천적으로 좋지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게 제일 힘든 부분들이다”고 말했다.
3. 7월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경선 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중앙대 법대 교수)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지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접기가 어렵게 된다”며 “사람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의 대선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 원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를 또 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에 이어 또 지지하면 본인은 뭐하는 사람이 되나?”라며 “완전히 우스워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안철수를 후보로 영입하겠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안 원장이 민주당을 지지해줄지 후보단일화를 또 할지 알 수가 없지만 과거 2002년처럼 재판은 감동이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기반이 없는 대통령후보가 있겠나”라며 안 원장이 독자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박근혜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대선주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불통이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위원은 “김문수 지사는 평소에 저보다 10배는 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입만 열면 그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경스럽다고 했다”면서 “그랬는데 출마선언 할 때 출마의 변이 ‘유신독재’네 ‘독재자의 딸’이네 하는데 부친은 괜찮고 딸은 안 되고 하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이어 “총선 끝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그렇게 애썼으면 좀 ‘수고했다’ ‘축하한다’ ‘애썼다’는 덕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좀 이해 안 되는 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지사 금방 그만둘 것같이 하다가 지사 계속 하겠다고 한다”며 “경기도민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봤을지, 생각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국민경선제 그게 무슨 대단한 절대 선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것도 일종의 불통이다. 이거 안 하면 (경선 참여)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적어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당선될 각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런 각오가 있었는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맹공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가장 경쟁력 있어”
이와 함께 이 위원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문재인 의원을 꼽았다.
이 위원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고 또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른 주자에 비해서 열성적인 지지세력이 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선거경험이 지난번 총선밖에 없고 공직경험도 대통령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 2번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감동 있는 드라마는 분명히 있지만 남해군수에, 잠깐 장관 했고, 첫 도지사를 임기 중간에 그만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지 않나”라고 낮게 평가했다.
이 위원은 손학규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경력 면에서 제일 탄탄하고, 학력도 가장 훌륭하다”면서 “여러모로 빠길 게 없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정당을 바꿨다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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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7월 16일 박근혜 후보가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한국의 초석이 됐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본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는 거다. 어떤 특정한 견해로 옳다 그르다를 말했던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후보는 5.16쿠데타를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고 발언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사실인데?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됐다. 5.16 사건을 단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당시 민주적 헌법정부를 붕괴시킨 건 분명하지만, 5.16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개헌, 3공화국 헌법제정, 그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그 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20년 동안 국가안보,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에서는 5.16을 계속적으로 비판해왔는데, 대체로 박 후보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지금 여당의 뿌리인 김영삼 대통령도 그 당시를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4.19 같으면 헌법에 있다.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이념에 붙박여있지만 5.16은 헌법에 있지는 않은데, 이는 해석에 맡겨진 것이다. 5.16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5.16을 말하면서 “초석”을 언급한 데 대해 너무 나갔다고 보지는 않는지?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겠지만, 정치적인 수사로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것인가?) 야당이 또 비판할 소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위원님은 최근 5.16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5.16 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캠프에서도 5.16을 미화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면서 불씨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
내가 그 발언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생방송 도중에 그런 질문이 나오기에 (박근혜 후보 생각과)같은 맥락으로 5.16이 군사정변인 건 맞지만 나중까지 볼 것 같으면 그간의 국가발전이 있었으니까 단순한 군사정변으로만 100% 볼 수는 없다면서 완곡한 표현을 한 거다. 그건 계획된 게 아니라, 생방송에서 앵커가 예고 없이 물어보는데 의견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가장 최근 ‘박근혜 사당화’ 논란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다시금 불거지면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당화’ 부분이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진 않지만 새누리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과 야당에서 (박근혜 후보를)비판하면서 (사당화를 계속)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두언 파동에서는 체포 동의를 거부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탈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사당화 논란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본다.
-‘박근혜 사당화’ 말들이 왜 자꾸 나온다고 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현재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통틀어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나? (-그런 주장, 비판들이 전혀 일리 없다고 보는 것인지?) 비판이 전혀 근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얘기라고 본다.
-지난 연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도했던 쇄신파가 이번에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면서 ‘쇄신파가 쇄신하지 못한다’는 비판여론이 뜨겁다. 어떻게 보나?
저도 굉장히 놀랐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던 날 오후에 생방송 나가서 제가 한마디로 “착잡하다”고 했다. 당연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통과돼서 구속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건 쇄신파에서 주장했던 어젠다였다. 비대위 초기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멤버를 구성하면서 쇄신파 초선의원들에게 힘써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제가 그때 분과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때 당시 당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다 쏟아낼 경우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박 위원장이 상당히 주저하셨다. 이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결국 선대위 갔을 때 국민과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 불체포 특권이나 세비반납 등은 다 의원의 신분에 관한 것인데,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에게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당시 김세연, 주광덕 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통과시켰다.
이는 그들이 쇄신으로 내건 어젠다다. (그런데 이번에는)자신들 문제가 되니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쇄신파가 이번에는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나?
일단은 관련 형사소송법의 그런 조항이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일반시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지 않나. 시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 정두언 의원이 억울하다면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일반시민도 판사 앞에 가서 항변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된 것이 90년대 말 이회창 당시 총재가 자기 측근 서상목 의원이 구속되면서 6개월 동안 ‘방탄국회’를 (운영)해 한나라당이며 정당들이 아주 망가지지 않았나. 비록 헌법에 있긴 하지만 이제는 반성하고 이런 건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법률의 기술적인 조항을 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다르네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궁색하다.
-새누리당의 후속대책으로,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동의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과거 절대왕권 때 대표의회가 취약하니까 보호하고 우리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야당 보호를 위해서 이용됐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헌법에 있지만 그 제도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금지조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그야말로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을 죽여도 기소 못하면 그게 법감정에 맞나? 안 맞다.
-쇄신파가 ‘박근혜 사당화’ 비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쇄신파와 박근혜 후보 간 협조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쇄신파가 저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내에 활발했던 소수 의견, 입지가 없어지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남경필 의원 자신이 사당화를 촉진시켰다. 남경필 의원의 사당화 발언 등은 역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권이 줄어들었다. 그쪽 입장에서는 반대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 굉장히 놀랐다.
-쇄신파가 이런 행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전반적인 생각이 짧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일반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총선 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일반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 같다.
-이번에 지도부의 설득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입증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동향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간 너무 강성으로 완고하게 밀어붙였다고 보진 않는지?
이한구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세비반납 부분에서 노력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이 주장한 게 아니다. 세비반납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한구 대표를 그렇게 탓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사퇴한다고 밝혀 놓고 번복하고 업무에 복귀 했는데?)
그것은 현재 회기 중이기 때문에 임시국회 끝나고 경선 들어가게 되면 국회가 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확한 진퇴 (입장을)다시 한 번 생각하실 것이다.
-정두언 의원의 탈당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탈당해야 한다고 보는지?
저는 탈당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난번 비대위 초기 때 최구식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해서 최 전 의원은 “누를 끼치지 않겠다”면서 탈당하지 않았나. 아직까지도 모든 게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구식 전 의원 자체에 대한 혐의는 없다. 다만 아래 보좌관만 연루되어 있다. 정두언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최구식 의원은 그랬고 정두언 의원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겠나. 과연 이럴 때마다 다 탈당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여하튼 무죄추정의 원칙은 있으니까. 그러나 탈당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탈당하려는 게 자의적이고 독재적이라고 말한다면 최구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왜 다른 잣대를 댔는가 하는 것이다.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다. 최구식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보라는 것이다.
-이번 정두언 파동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권가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고정층의 탄탄한 지지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성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실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솔직히 뭐 사과해도 국민이 크게 감동할 것 같지가 않다. 사과방송을 (보고)과연 국민이 선뜻 감동하게 될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굉장히 동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동정이 있겠나 싶다.
-앞으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결별 또는 차별화 전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나?
전략이라기보다, 그건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건, 정책을 두고 다른 견해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벌써 많이 생겼다. KTX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 문제, 차세대 전투기 문제, 우리은행 등등 벌써 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나. 이런 계기로 이제 차츰 (차별화되어져)나올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7월 26일부터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사장직을 그만뒀으니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정수장학회와 연관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나?
제일 좋은 건 정수장학회 이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이사장이 자기 돈 내고 세운 게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속수무책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2007년에는 줄푸세를 내건 ‘성장’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복지와 분배가 공존하는 ‘경제민주화’가 핵심인데, 박근혜 후보의 인식의 변화가 온 것이라고 봐야하나?
인식의 변화보다는 상황의 변화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가 2007년 12월이 아니라 2008년 12월이었다면 그런 공약이 나왔겠나? 2008년 미국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공화당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졌다. 우리에게 세계경제위기, 특히 미국과 같은 경제위기가 2006~2007년도에 있었다면 그런(성장 위주의) 공약도 안 나왔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많았다.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 경제정책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금 가계부채 1000조, 정부부채가 700조를 넘어서면서 시한폭탄 두 개를 안고 가고 있다. 전체 국민의 45%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보통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119조 1항·2항을 놓고도 새누리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 후보가 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원칙이)서있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부동산실명제 등 중요한 법문제가 다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건 분명한 것이다. 119조 2항과 관련해,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때 기업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1항과 2항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다. 중요한 것은 역시 1항이 기본이고, 2항은 말하자면 고도자본주의의 취약성, 모순을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상황은 대기업들의 끝없는 팽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 고용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시장을 (어느 정도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일련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재벌개혁이 없는 허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정리 할 것이라고 보나?
재벌개혁이 뭔지, 재벌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도 아직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재벌개혁은 뭔지. 그야말로 대기업을 조각조각 내겠다는 뜻인지. 삼성 등 완전히 조각내서 별개회사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개혁인지 지금 분명치가 않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재벌의 지배적 남용을 막고, 그럼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도만 나와 있다. 일단은 야당의 패키지가 무엇인지부터 풀어놔야 하지 않겠나?
-출마선언문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인가?
출마선언이라는 게 추상적인 담론을 던지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김종인 박사님이 주도해가면서 답이 나오리라고 본다.
-캠프 내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 정치발전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나?
본부장 등은 현역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캠프에 현역교수가 몇 명 있지만 이분들이 본부장을 하기는 좀 그렇다. 회의체 구성원으로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안건을 가질 때 다른 분들과 구성해 논의하는 기구다. 정책위원회는 안에 콘텐츠가 다 있지만 이쪽은 독자적인 큰 기구는 아니다.
-경선불참을 선언한 이재오, 정몽준 의원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캠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압승할 거라고 전망하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야당에 단일후보가 되면 지지세력이 모아지지 않나?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논의되는 불통은 과거 몇 년 동안 말을 아껴 오신 부분도 있고, 경선룰로 비판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언론과 접촉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불식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빈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생각도 원천적으로 좋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제일 힘든 부분들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경기·인천 등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또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 1위에 박 후보가 선정됐다. 어떻게 보나?
글쎄, 젊은 층에게 특별한 대책이 있겠나? 저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박근혜 후보가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늘일 수 있는 강연이나 토크쇼 등을 많이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그런 결과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원인 중 하나로 정치부에서 취재가 안 된다는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랄까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적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삐딱한 답을 하지 않았나 싶다.
(수도권에서 나타난)낮은 지지에 대해서는, 투표라는 게 젊은 세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난번 총선에서의 당 투표력은 지방선거 때보다 많이 개선됐다. 그런 것이 일단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연말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이슈는 뭐가 되겠나?
복지·경제·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분모로 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 과거처럼 희한한 토목사업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다. 또 이슈가 될 것이 법치주의 문제인데 검찰개혁 등에 우리나 민주당이나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후보가 보다 더 신뢰성 있나, 믿음이 가는가로 (판가름 날)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완전국민경선제 아니면 경선 참여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경선 참여를 선언했는데 그런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 지사는 평소에 저보다 10배는 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입만 열면 그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랬는데, 4.11총선 끝나고 출마선언 할 때 출마의 변이 ‘유신독재’네 ‘독재자의 딸’이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부친은 괜찮고 딸은 그게 안 되고 하는 논리가.
김문수 지사는 현직지사로서 (총선)지켜본 것인데, 총선 끝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그렇게 애썼으면 좀 ‘수고했다’ ‘축하한다’ ‘애썼다’는 덕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좀 이해 안 되는 면이 많다. 그렇게 지사 금방 그만둘 것같이 하다가 지사 계속 하겠다고 한다. 경기도민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봤을지, 생각이 의아하다.
오픈프라이머리, 그게 무슨 대단한 절대 선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것도 일종의 불통이다. 이거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참여하겠다고 했다. 적어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당선될 각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문수 지사에게)그런 각오가 있었는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야당에서는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나?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고 또 (그만한)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 후보가 되는 데 있어 당심이 제일 비중 있어 보인다. 그게 경쟁력이다. 다른 주자에 비해서 열성적인 지지세력이 더 있고. 다만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선거경험이 지난번 총선밖에 없고 공직경험도 대통령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 2번이다. 다른 후보도 크게 사정이 낫지 않다. 김두관 경남지사만 해도 감동 있는 드라마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남해군수에 잠깐 장관 했고, 첫 도지사를 임기 중간에 그만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지 않나. 손학규 후보가 경력 면에서 제일 탄탄하고, 학력도 가장 훌륭하다. 여러모로 빠길 게 없지만 지금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정당을 바꿨다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당내 지지를 얻어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가 제일 낫다고 본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보나?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지지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접기가 어렵게 된다. 사람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후보를 또 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번에 또 지지하면 본인은 뭐하는 사람이 되나? 완전히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나? 과연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안철수를 후보로 영입하겠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안 원장이 독자후보로 가다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나?
알 수가 없다. 그때 민주당을 지지해줄지 후보단일화를 또 할지, 과거 2002년처럼 재판이 그렇게 되겠나?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반복은 감동이 없지 않나.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
정당의 기반이 없는 대통령후보가 있겠나. 그 이유 때문이다.
-이상돈 위원님은 반MB 성향은 확실하신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 한 번 없이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그리 개의치는 않겠다.(웃음)
-캠프 내에 박근혜 후보에게 직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저도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사석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린다. 다만 후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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