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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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대위, 공천위, 나경원 전 의원 사건(CBS 김현정 뉴스쇼)
작성일 : 2012-03-02 09:31조회 : 3,529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2년 3월 2일
3/2(금) 공천위 충돌 비대위, 남아있는 역할은?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
MB 실세용퇴론. 즉, 쇄신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실세들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 온 분이 새누리당 이상돈, 김종인 두 비대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차공천에서는 대표적인 MB 실세죠. 이재오 전 장관이 공천되면서 비대위와 공천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전 대표가 어제 여기 출연해서 말했죠. 나를 MB 실세라고 하면서 공천을 배제한다면 무소속출마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MB실세용퇴론이 이래저래 공격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비대위 이상돈 위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요 며칠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 이상돈> 뭐 그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재오 전 장관 공천 둘러싸고 그동안 비대위와 공천위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두 분 다 정하신 건가요?
◆ 이상돈> 저는 사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이었을 뿐인데요. 다만 소원한 분위기는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가 고비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같이 이것이 뭐 박근혜 위원장의 뜻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그냥 제도에 맡긴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보기에 이재오 의원의 공천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당내에 팽배해 있는 거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심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분들이, 격분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부분을 받아들이고 봉합이 된 건가요?
◆ 이상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며칠 사이에 좀 공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미숙했다, 성급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서로 양해를 한 것으로 봉합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이상돈> 봉합이 됐거나 뭐 상당히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재오 전 장관 공천에 크게 반발하셨던 것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MB 실세. 그리고 이 정권에서 당 대표 지냈던 분들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이상돈>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흔히 이상반 현실반이라고 그렇죠. 그것은 오래전에 1960년대에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하다가 그만 두고 그 얘기했던 가요. 유명한 상징적인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 김현정> 이상반, 현실반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은 MB실세, 당대표 지냈던 분들. 공천 안 하는 게 쇄신이 맞다, 이런 입장.
◆ 이상돈> 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 안상수 전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지역구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MB 실세니, 당대표니 하면서 공천주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 무소속 연대까지 만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상돈>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것도 자유고 무소속 출마하신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과 그 경남 부산권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선되기보다는 이번에는 야권, 즉 민주당 의석이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들이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고요.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B정권 청산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난 공천 당시에 친박학살 이렇게 해서 친박연대 분들이 나갔잖아요. 대다수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때와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 김현정> 180도 다릅니까?
◆ 이상돈>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현재 야권이 심판을 갖다 받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박근혜 위원장, 당시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2008년 총선 공천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나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그런 영향 때문에 당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고 친박연대에서도 비례당선자를 많이 냈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그분들은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나가려면 나가라. 자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당선은 안 되더라도 나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새누리당 후보를 그럼 이거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퇴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들이 아마 숙고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됐을 경우 이분들이 어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득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예요.
◆ 이상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MB 심판 정국을 보다 가속화하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 누가 곤혹을 당하겠는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안상수 전 대표는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선. 경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이상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천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다시 경선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죠.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거기를 번복한다면 지난번 공천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지역이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공천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없고 공천 물건너 가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전략지역을 그렇게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몇 군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되물림하게 되면 사실상 선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무소속 연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감지가 되나요?
◆ 이상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문제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 어느만큼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다. 2차 공천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MB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 2차 공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윤곽이 잡힐까요?
◆ 이상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전에 2차 공천이 고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이상돈> 2차 공천에서 고비라는 뜻은 2차 공천에서 어느 정도 비대위의 공감대에 있는 것을 내느냐가 비대위와 공천위원회 간의 지난번에 있었던 갈등 같은 것이 해소가 되느냐,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느냐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관심사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2차 공천심사 결과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가지가 불거졌어요.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일단은 사실을 두고서 진실게임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일단 뭐 이것이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현직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의 문제를 검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소를 해라. 그러면 쉽게 우리가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검찰과 법원에 아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저는 너무 황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지금 황당한 사안이라고 하셨어요. 이상돈 비대위원이 법학자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런 분이 보시기에도 아주 드문 사안, 황당한 사안인가요? 사실이라면?
◆ 이상돈>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선처해 달라, 이렇게 좀 은연중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기소를 부탁했다? 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 김현정> 사실이라면 사실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정당국 관계자 입을 빌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네티즌 김 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라고 1일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뭐 사실의 가능성, 적어도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인데. 종국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뭐 옷을 벗을 정도로 큰 사안이 되는 건가요?
◆ 이상돈> 그게 사실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것은 법관유리규정 등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 징계를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법관 그만 두겠지만 아마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죠.
◇ 김현정> 지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셨어요.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런데 공천은 코앞입니다. 이 사안이 공천 여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인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도 특이한 사안이라서 직권남용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법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것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도 공천 결정을 앞두고 한 것이라고 보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어떤 여성에 관한 문제까지 확대시킨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천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되신 분, 거론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이런 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심각한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나 의원 출마 사실은 쇄신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셨었는데 그 판단은 여전하신 거군요?
◆ 이상돈> 쇄신이미지라는 것보다는 이거죠.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시장선거에서 패배했고 자기 지역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교수님이 법학자시니까 이 문제도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문제인데요. 김경환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중수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노 대통령 서거 당시에 노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됐다. 그러나 가족 수사에 대한 종결은 아니다,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 이상돈> 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계시니까 수사를 종결 종료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가족에 대한 의문, 또는 의혹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으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사가 혹시 현재 심판선거로 흐르고 있는 총선의 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거드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죠. 또 만일에 그런 의혹이, 의문이 제기되면 오히려 이것이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새누리당의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
◆ 이상돈> 잘못하면 그런 우려도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판단하시기는 수사를, 가족 수사를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선거를 끝나고 하는 게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여당에게 유리하기보다도 수사를 할 생각이 있더라도 총선을 끝나고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그 말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고요. 아까 가족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의 중심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수사사건 전체를 종결시키는 게 관행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런데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은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은 본인이 문제가 있고 가족이 엮여 있는 경우인데 이건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나왔던 백혜련 전 검사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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