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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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사찰, 참여정부와 박근혜 위원장(CBS 대담)
작성일 : 2012-04-02 09:31조회 : 3,22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12년 4월 2일
4/2(월) 불법사찰, 참여정부 책임론? 박근혜 책임론?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민주통합당의 MB 새누리심판국민위원장이죠. 박영선 위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개인적으로는. 법학자이시도 하시니까. 이번 불법사찰논란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합니다.
◆ 이상돈>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민간인이 한두 건 섞여 있어도 이게 보통일이 아닌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100여건 정도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될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
◆ 이상돈> 제가 그런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2010년 가을에 한번 신문에다가 이것이 진실일 경우에는 워터게이트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당혹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워터케이트 때는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 이상돈> 물러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대통령 물러날 정도의 사안인 건가요, 그럼?
◆ 이상돈> 물론 그것은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그 아래에서 청와대 참모수준에서 했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사찰의 문제가 많다는 데까지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데 이게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냐, 이 정부, 저 정부 이걸 놓고 지금 주장이 엇갈리거든요.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 이상돈> 일단은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80% 부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80%의 내용이.
◆ 이상돈> 내용면에서는, 오늘까지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이렇게 종전부터 해 왔던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 정권에서 이런 불법사찰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고문이 청와대에서 없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경찰 등이 인력을 동원해서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 이거 전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정확히 사실을 모르는 것 뿐이죠.
◇ 김현정> 전 정부에서도 있을 수 있었지만 청와대가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문재인 고문이 청와대가, 자신이 아는 한 청와대에선 없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알고 있으면 훨씬 상황이 커지는데 알고 있거나 혹은 지시했거나 하면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영호 씨 수사하고 장진수 주무관 수사는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정부는 지금 청와대가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말입니다.
◆ 이상돈> 그렇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가 상당한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알았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 김현정> 어느 선까지 알았다고 보세요? 돌아가는 판 보면?
◆ 이상돈> 최소한 수석회의에서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청와대, 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것은 대통령께서 속시원하게 발표하시는 게 이 의문을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은 박근혜 위원장이 사찰 피해자 주장 부분인데요.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 이번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나를 사찰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이상돈>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하신 후부터 집권세력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잠재적으로 대권후보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견제와 감시였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감시 같은 것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외출, 행사참석, 이런 것들 과거 몇 년 동안은 자제를 했죠. 그런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불법사찰에 가까운 어떤 사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감시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이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가까우신 분이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 이상돈>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다만 듣기에는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잠재적인 라이벌이랄까 이런 것으로도 끊임없이 견제당했던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정부도 굉장히 비우호적이었고 심지어 보수언론도 그간에는 박근혜 위원장한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이제 박영선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찰을 당했다면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혹시 뭐 큰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
◆ 이상돈> 사실은 2010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잠깐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왜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흠집내기랄까, 논점을 벗어난 비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문제에 대한 공범이라고 몰아칠 수 있다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모든 잘못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많은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일일이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권 내에서 일종의 잠재된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의혹들이 현 정부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럼 박근혜 위원장도 같은 피해자니까 민주당과 함께 어떤 하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주장도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상돈> 그것은 일종의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물론입니다마는.
◆ 이상돈>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수사본부랄까 또는 우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랄까. 더 나아가서 차기 국회에서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의 진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이 청와대에서 고위까지, 최고위까지 연루가 됐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진짜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되면 법학자시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 이상돈> 사실은 저는 그것이 악몽이라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서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입니다.
◇ 김현정> 선을 넘어간 정도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특수수사본부를 검찰 내에 꾸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특검을 꾸리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질상 특검 주장이 맞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항상 야당이 먼저 특검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소집돼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사는 한시도 쉴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수사에 관련되는 부분을 또 해결하고 검찰이, 그야말로 검찰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일단 수사를 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쪽이 그래도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특검 제도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는 임명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야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양당의 입장 듣는 것으로 하죠. 이상돈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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